'SNS서 정원오 칭찬' 李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SNS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불송치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에 정 전 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올리자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성동구가 주민 대상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웃도는 긍정...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불송치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에 정 전 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올리자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성동구가 주민 대상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웃도는 긍정...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경북 청도를 방문해 가뭄과 폭염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청도 운문댐에서 가뭄 대응 현황과 용수 수급 대책을 보고받은 뒤 비상 대채 수원을 적극 활용해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용수 수급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에도 적극 대응하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비상 급수 상황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그는 “가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먼저 대비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반 급수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일단 발표하고 고치는 졸속 국정”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속 ISA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아 청년층과 해외 투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양국에서 민간인 희생이 잇따르자 레오 14세 교황이 양측을 향해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멈추라고 호소했다.교황청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9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일 삼종기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레오 14세는 “비극적인 공격이 늘면서 아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자가 늘고 있다”며 “양측 모두 국제법을 존중하고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9일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어진다. 김민석 후보가 전날 제주·인천 경선에 이어 연승 행진을 이어갈지, 정청래 후보가 승리해 누적 득표 순위를 다시 뒤집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강원, 오후 대구에서 순회 경선 합동 연설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대구에서 열리는 TK지역 연설회 종료 후에는 두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는 0.86%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입법 예고됐고 올해 2월 시행 발표 후 6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거쳤던 본인전송요구 제도가 유예 기간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이슈로 부상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 기관은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대리인에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허용됐던 스크래핑을 통한 전송이 차단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핀테크 업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대법원이 20일부터 웹사이트에서 금융기관 등의 법원 서버 무단 스크래핑을 전면 차단하
KB금융그룹이 광복절을 맞아 '명품가게' 사업의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의 점포와 주거환경을 개선해 생업 기반 마련을 돕는 민·관 협력 지원사업이다.KB금융은 오는 31일까지 한국해비타트 홈페이지에서 '명품가게' 2차연도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KB금융은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해비타트, 광복회와 광복 80주년인 작년 이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점포 5곳을 새로 선정한다. 독립유공자
이종욱 관세청장은 8월 12일 오후 인천항 세관검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 속에서 근무 중인 세관 검사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최근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는 등 재난 수준의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관검사 직원들은 중장비 이동 등 각종 현장 위험과 폭염이 상존하는 환경 속에서도 관세국경 수호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세관검사 현장에는 수십 톤에 달하는 지게차와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수시로 이동해 안전사고 우려가 크며, 유해 화학물질 흡입과 화물 낙하, 방사능 노출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험 상황
인천시가 군장병 등 섬 지역 안보·치안·공공의료 근무자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시는 13일 ‘인천광역시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제3조의2 1항 5호를 신설해 ‘군장병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2항 2호의 ‘섬지역 출향민 및 섬지역 연고자’에 ‘군장병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신설한 제3조의2 1항 5호 ‘군장병 등’은 ▲인천 섬에 주둔하는 군대에서 ‘군인사법’에 따라 임용돼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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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함영기 ..대변인 손성조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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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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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저축은행, 수신·여신 상품 라인업 재정비…고객층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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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3500달러선 공방…반등 탄력 둔화에 하방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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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양면 주민자치회, 행정복지센터 일대서 환경정비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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