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가 현재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남동구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장 의원은 "지난 5년간 촉법소년 범죄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상승곡선을 보여왔다"며 "저출산으로 10대 인구가 해마다 줄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우리 형법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한다. 다만 1958년 제정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스스로 촉법소년인 점을 내세워가면서 뻔뻔스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과거 단순 절도나 폭력에 그치던 것에서 강간·추행·마약·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사법부는 촉법소년 범죄 대책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14세 미만’ 규정 하향,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비롯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경북경찰청 자료에

대구 수성구보건소가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14세 이상 구민, 각종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연중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생명지킴이는 주변에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연계해 자살 ..

권력을 쥔 자가, 재화를 많이 가진 자가, 권력과 재화로 행복을 누리던 시대는 로마시대 루이 14세 때 절정을 이루었다. 그 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해방을 계기로 서서히 하향 일단락 때론 좋기도 때로는 나쁘기도 했다.진정한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지난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에는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가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먼

삼성전자가 1020세대 고객 맞춤형 '삼성월렛' 프로모션을 4월 1일부터 진행한다.삼성전자는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삼성월렛에서 '삼성페이 충전카드'를 신규발급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이하의 고객에게 5천원을 즉시충전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만 7세부터 만 16세까지 발급가능한 '토스 유스카드' 를 삼성월렛에 등록하고 결제한 고객에게는 4월 한달간 최초 1회에 한해 '토스머니' 2천원을 지급한다.삼성전자는 CU 편의점과 제휴해 삼각김밥 할인·룰렛행사 등을 진행하고, 삼성월렛의 '선물하기' 메뉴

엔에이치엔 페이코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서비스를 오픈하고 바우처 이용자를 위한 특별 혜택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활동 지원비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을 통해 ▲초등 연 46만 1,000원 ▲중등 연 65만 4,000원 ▲고등 연 72만 7,000원 상당 교육활동 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만 14세 이상

삼성전자가 1020세대 고객 맞춤형 '삼성월렛'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삼성월렛의 여러 기능 중 1020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과 관련 있는 금융서비스·편의점·식음료 등 업종과 협업해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4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삼성월렛에서 '삼성페이 충전카드'를 신규 발급한 만 14세 이상~만 19세 이하의 고객에게 5000원을 즉시 충전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만 7세부터 만 16세까지 발급 가능한 '토스 유스카드'를 삼성월렛에 등록하고 결제한 고객에게는 4월 한 달간 최

인천 무인점포에서 가위를 이용해 키오스크를 턴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새벽 시간대 서구 한 무인점포에서 가위로 키오스크를 파손한 뒤 현금 10만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무인점포 인근에서 A군 등을 발견하고 검문을 거쳐 같은 날 오전 5시쯤 이들을 검거했다. A군 등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들이

신한은행은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미성년자 자녀명의 통장을 만들면 어린이 테마파크 ‘키자니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아이통장 만들고, 키자니아 무료입장’ 이벤트를 한다고 22일 밝혔다.지난 21일까지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이 없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신한SOL뱅크에서 ‘우리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를 이용해 자녀 계좌를 개설하고 오는 5월 24일까지 응모하면 된다.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면 어린이 1인 이용권을 제공한다. 청약종합저축통장을 함께 개설하면 어린이 1인과 부모 1인 무료입장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