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HKL '稅相 읽기'(24) 무늬만 ‘신탁’인 꼼수 절세, 큰 코 다친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
최근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그 중...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
최근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그 중...
감사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약 613억 원이 실제로 누락되거나 추가 일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 관리·활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부가세 추징 방안 검토가 통보됐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과세자료로 제출받아 축적해 왔다.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실제 과세로 연결하기 위한 유죄 확정 여부 확인, 지방국세청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김 회장은 카지노 사업을 하는 시리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는 2014년경 홍콩에 있는 카지노 그룹의 회장에게 카지노 사업권을 1200억원에 넘기기로 합의했다.세금을 피하고 싶었던 김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100%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에도 회사 하나를 새로 세워 조세피난처에 있는 유령회사가 그 국내법인을 100% 지배하도록 했다.그 후 김 회장은 시리 주식회사가 카지노 사업권을 자신이 세운 국내 회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30일 팁스타운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5대 금융그룹의 자본과 역량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결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회장과 한국벤처투자, 기
관세청은 4월 29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경기장 장외에 설치한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밀수신고 전화번호 125를 알리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중요성을 전달했다.경기 중에는 전광판을 통해 기관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관세행정 상식을 맞히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국세청이 공직사회 귀감이 되는 우수 공무원 선발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후보자에 대한 국민검증 절차에 착수했다.엄정한 세무조사, 역외탈세 대응, 세정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인물들이 후보에 포함되면서 조세행정 전반의 성과가 집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국세청은 4월 30일 ‘제1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후보자 4명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공개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포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검증 대상은 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일부터 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의 현장대응단장 24시간 상시 출동체계를 전면 확대했다.이번 전면 확대로 도내 4개 전 소방서가 동일한 수준의 현장지휘체계를 갖추게 됐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방서별 현장지휘체계의 편차를 해소하고, 도내 전 지역 어디서나 균형 있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2023년 5월 1일 4개 소방서에 현장대응단을 신설하고, 재난 현장 중심의 지휘체계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특히 제주소방서는 2024년 7월 9일부터 현장대응단장 2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올해 1분기 3545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고객 보상 비용과 회원 이탈, 물류망 비효율 등이 겹치면서 4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6일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1분기 연결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의 올해 1분기 매출은 85억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79억800만달러 대비 8% 증가했다.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 1465.16원을 적용하면 약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위치한 ‘뉴브 클라우드힐스’가 주목받고 있다.마곡지구는 대기업 R&D 센터와 첨단 산업단지가 밀집한 서울 제4의 업무지구로 자리 잡았다.마곡지구는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5호선까지 아우르는 ‘트리플 역세권’이다.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접근성까지 확보했다. 인천공항에서 마곡을 거쳐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가 개선됐다.'뉴브 클라우드힐스'는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조성됐다. 9호
하나은행이 달리기 기록에 따라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달려라 하나 적금'을 출시했다. 6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달려라 하나 적금’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은 러닝 트렌드에 맞춰 출시된 상품으로, 건강관리 활동을 통해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6.0%의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 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계약 기간은 1년이다.먼저, 하나은행은 손님의 달리기 기록에 따라 연 1.5% ~ 연 2.5%의
지난해 제주지역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처음으로 40% 돌파했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2507명 중에서 1072명이 남성이었다. 도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23년 33.6%이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24년 36.1%에서 지난해 42.8%으로 오르며 2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고, 같은 기간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76%나 늘었다.제주도는 이러한 흐름의 주 요인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에 대한 제도적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제6대 원장에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6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승근 원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부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향사랑’이라는 명칭을 처음 도입한 장본인이다.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발표 및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가슴뛰는 기부혁명’ 도서를 발간했으며 제1회 SBS 고
충북 진천군은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구토·설사·복통 등의 장관감염 증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등이 있다. 이러한 감염병은 연중 발생하지만 여름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 병원체 증식이 쉬워 각별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군은 비상방역체계 운영 기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기재 당진시장 후보, ‘민생 경제 회복 프로젝트’ 발표
김기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장 후보는 지난 29일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당진시 대전환 11대 프로젝트’의 두 번째 시리즈로 ‘민생 경제 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번 공약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원도심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를 위한 5대 핵심과제로는 △전통시장·원도심 상권 활성화 △군부대 이전 및 미래복합거점 조성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확대 △소상공인 고정비 절감 패키지 지원 △읍·면
민주노총,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서광석 열사정신 계승!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대회에서는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점업종본부 한영숙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JDC파트너스지회 김동구 지회장의 원청교섭 투쟁발언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몸짓패 ‘혼디어우러정’, 서비스연맹 몸짓패 ‘탐나고’의 몸짓 문화선동,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제주합창단지회, 서귀포합창단지회 조합원 ‘
'007 퍼스트 라이트'에서 향상된 몰입감 제공... '레이저 x IO 인터랙티브'
게이밍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레이저가 기대작 '007 퍼스트 라이트'에 특별한 기능이 더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은 '히트맨' 시리즈를 만든 수상 경력의 개발사 겸 퍼블리셔인 IO 인터랙티브, 그리고 아마존 MGM 스튜디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며, 007 퍼스트 라이트에서 한층 강화된 몰입감과 정밀함을 누릴 수 있다.007 퍼스트 라이트는 제임스 본드의 탄생 비화를 새롭게 재해석, 독자적으로 풀어낸 스토리 중심의 액션 어드벤처이다. 플레이어는 유망하지만 반항적인 영국 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6.3지선] 김기현 경산시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사람을 키우는 지방정부" 기치
김재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경산시장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체된 경산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시...
최신기사
한국동물병원협회-한국임상수의학회, 학문·임상 역량강화 MOU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지난 4월 23일 한국임상수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의 학문 발전과 임상 역량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학술 컨퍼런스 공동 기획·개최 △학술대회·교육프로그램 개발 △매체 활용 상호 행사 홍보 △회원제도·인적자원 제도적 연계
동아ST,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슈가논’·’다파프로’ 대사질환 치료 전략 및 임상적 가치 조명
동아에스티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9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DPP-4 억제제 ‘슈가논’과 SGLT-2 억제제 ‘다파프로’의 대사질환 치료 전략과 임상적 가치를 조명하는 런천 심포지엄과 Special Scientific Session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5월 2일
와우 회원 80% 회복? … 쿠팡, 1분기 3500억 적자 쇼크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올해 1분기 3545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고객 보상 비용과 회원 이탈, 물류망 비효율 등이 겹치면서 4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6일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1분기 연결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의 올해 1분기 매출은 85억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79억800만달러 대비 8% 증가했다.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 1465.16원을 적용하면 약
어린이날 '부천FC-제주SK전' 열린 축구장서 쏟아진 욕설...무슨 일?
어린이날인 지난 5일 부천종합운동장. 연고이전 더비로 불리는 부천FC와 제주SK의 K리그1 맞대결이 진행됐다.부천 서포터즈들은 경기 시작 전 연고이전을 규탄하는 통천과 함께 '20년 전 부천의 어린이는 지금도 부천을 지키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문제는 경기가 시작하고 나서 터졌다. 후반전을 시작하기 위해 제주SK 김동준 골키퍼가 홈팀 서포터즈 앞 골문으로 향했다. 골문 앞에 선 김동준이 서포터즈를 향해 인사를 하려고 하자, 야유가 쏟아졌다. 김동준은 이날 경기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취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형섭 대기환경정책과장이 지방환경청장으로 승진, 발령됐다.최근 이형섭 과장은 기후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부임했다. 이 청장은 기술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화학안전과장, 국제협력단장, 기후부 물이용정책과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이형섭 청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큰 영광이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춰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