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17일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전자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도 않아서 환자들의 피로도를

당진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집단 휴진 예정일인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의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 지침에 따르면 시장은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을 발표한 다음 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하게 된다.이에 시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집단 휴진일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집단 휴진일 당일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확인한 뒤 휴진이 확인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역을 분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권역별 경쟁을 통해 지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서울과 한 권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제주 병원들의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추더라도 서울 대형병원에 밀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제주에 상급

당진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집단 휴진 예정일인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의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 지침에 따르면 시장은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을 발표한 다음 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하게 된다.이에 시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집단 휴진일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집단 휴진일 당일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확인한 뒤 휴진이 확인되면

부산시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 첫날인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부산 의료기관은 총 87곳으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3.3%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시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총 2661개의 의료기관에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87곳으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3.3%로 파악됐다. 시는 전체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에게 이른바 ‘대리 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연세사랑병원 A원장과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방송 출연이 지적받고 있다.A원장과 정형외과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은 지난달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이들은 인공관절과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연세사랑병원은 2003년 경기도 부천에서 관절 전문병원으로 개원, 2008년 서울 서초구로 이전했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관절 전문병원으로 지

지난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김정재 국회의원은 30일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하여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예비인증제도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

의료계 집단행동이 예고됨에 따라 지자체가 서한문 전달과 함께 의료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의대교수들의 집단·무기한 휴진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거부’로 판단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도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포스텍 의대 신설’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