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김 회장은 카지노 사업을 하는 시리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는 2014년경 홍콩에 있는 카지노 그룹의 회장에게 카지노 사업권을 1200억원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세금을 피하고 싶었던 김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100%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에도 회사 하나를 새로 세워 조세피난처에 있는 유령회사가 그 국내법인을 100% 지배하도록 했다.
그 후 김 회장은 시리 주식회사가 카지노 사업권을 자신이 세운 국내 회...
그는 2014년경 홍콩에 있는 카지노 그룹의 회장에게 카지노 사업권을 1200억원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세금을 피하고 싶었던 김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100%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에도 회사 하나를 새로 세워 조세피난처에 있는 유령회사가 그 국내법인을 100% 지배하도록 했다.
그 후 김 회장은 시리 주식회사가 카지노 사업권을 자신이 세운 국내 회...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트래블테크 전문기업 트래포트와 OTA 특화 결제 및 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쿠콘이 보유한 국내 90여 개 금융기관 전용망 기반의 금융·결제 인프라와 트래포트의 GDS 기반 트래블테크 역량을 결합해 OTA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글로벌 여행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검색부터 예약, 결제, 발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끊김 없는
대구본부세관은 4월 27일 제49대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취임 첫날 신임 이철훈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관세청 회의에 참석하는 등 곧바로 집무를 시작했다. 이튿날인 28일에는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한 후, 대구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 입출국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훈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공항 또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서울 주택시장에서 30대의 자금 조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증여·상속 중심의 ‘부모 지원형 내 집 마련’이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는 단순한 시장 현상을 넘어 조세 형평성과 세원 투명성 측면에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2조1천813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30대가 활용한 금액은 1조915억 원으로 전체의 50%
금융감독원은 4월 23일 15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및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안건1: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마련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 가능토록 개선될 필요성이 부각일반 금융소비자 119명 대상 Blind Test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으나 위험 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자본'에서 '인재'로 이동하면서,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이용해 중고 자동차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 대행한 환치기 업자 A를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부산세관은 지난해 12월 A의 수상한 자금거래를 포착하고, A의 계좌와 A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전달받은 700여개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했다.조사 결과 A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조직적인 환치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오는 2027년 천주교권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인 세계청년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천주교 제주교구가 교회 안에서의 '청년'에 대해 재조명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을 교회로 끌어안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2일 오후 3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제10회 제주, 기쁨과 희망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청년을 대주제로 'WHY-HOW-WHAT'에 대해 토론하는 릴레이 포럼의 첫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제주교구장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일 만약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된다면 "부동산 지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를 찾았다. 오 후보는 이날 이 자리에서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인원 및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 등에 대해 공약을 해 눈길을 끌었다.이를 비롯해 '디딤돌 청년주택' 2천 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세보증금 100%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코리빙 하우스 5천 호를 공급하
6·3 지방선거룰 앞두고 각 정당의 인천시의원 후보 공천이 사실상 끝나 현역인 제9대 인천시의원 40명의 거취가 결정됐다.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제9대 현역 시의원 40명의 당적은 국민의힘 2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조국혁신당 2명, 무소속 2명이다.이들 중 인천시의회 의원선거에 재출마하는 의원은 국민의힘 14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을 합쳐 24명의 공천이 확정됐고 조국혁신당과 무소속은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2~3명이 시의원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다.조국혁신당 소속은 신학용 국회의원 탈당 때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나온 나상길(부평
펄어비스가 ‘붉은사막’을 처음 공개한 것은 2019년 지스타 때다. 이 작품은 MMORPG인 ‘검은사막’과 다르게 AAA 싱글 플레이 게임으로 제작되며, 국내 게임회사가 콘솔 게임기를 타겟으로 선보인다는 점으로 큰 기대감을 모았다.원래는 2021년 4분기에 출시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게임 개발이 장기화되었고 결국 실제로 출시된 날짜는 2026년 3월 20일이다.리뷰를 통해 붉은사막이 어떤 작품인지와 어느 유형의 게이머에게 작합한지를 살펴보자. 뛰어난 그래픽과 긴 플레이 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2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노동절인 전날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은 예고한 대로 오는 5일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파업은 별도의 단체 행동 없이 연차휴가를 내고 휴일 근무를 하지 않으며 업무에 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 1인당 3000만 원 격려금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그러나 회사는 지급 여력과 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
충북 괴산군청소년문화의집은 어린이날을 맞아 5일 가족이 함께 즐기는 생태 체험 행사 ‘쥬니멀 이동동물원’을 운영한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동물을 직접 보고 교감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마련된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문화의집과 야외 잔디밭에서 진행된다. 동물 관찰존, 생태교육존,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행사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해 청소년 주도형 행사로 의미를 더한다. 지역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중단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참여자별 상황을 파악한 뒤 자신감 회복과 직무 이해, 취업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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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바로마켓 현장 찾아 농특산물 홍보 전개
영주시는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에 참여해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 확대에 나서고 있다. ‘바로마켓’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생산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직거래 플랫폼이다. 2026년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은 4월 4일부
4월, 살암시민 살아진다
4월이 되면 제주의 산하는 자못 숙연해진다. 올봄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서 마음마저 움푹 가라앉는다.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것다’라고 운을 뗀 이수복 시인은,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지껄이것다’로 끝을 맺는다. ‘새들도 4월에는 서러움을 노래하네.’ 싶은 마음에, 그간 눈여겨 두었던 영화, ‘내 이름은’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다. ‘폭삭 속아수다’에서 해녀 어머니 역을 맡았던 배우에 대한 기대 또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목숨 걸고 물질하는
[화보] 제12회 충청타임즈배 전국골프대회
충청타임즈 제천·단양본부가 주최하고 제천시골프협회가 주관한 제12회 충청타임즈배 전국골프대회가 27일 정오 제천시 천남동 킹즈락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서귀포시, 도순동1지구 548필지 지적재조사지구 현황측량 착수
서귀포시는 2026년도 지적재조사 신규 사업지구인 도순동1지구에 대해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측량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순동1지구는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지구다.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다.서귀포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3일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현재 도순동1지구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위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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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일상에 문화가 흐르는...'온(On)동네 플랫폼' 구축할 것"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일 도민의 일상에 문화가 흐르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시민 동아리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위 후보는 "현재 제주지역에는 생활필수기능시설 286개소와 도시재생공동이용시설 38개소, 농촌재생 및 마을만들기 시설 116개소, 생활SOC복합화시설 23개소 등 약 500개의 공공 생활문화공간이 있다"면서 기관별로 분산 운영 중인 이들 공간을 통합 관리하는 가칭 ‘온동네 플랫폼’을 제안했다.그는 “내비게이션 앱 등과 실시간 데이터를 연동한 온동네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면 집 앞 공간에서도 일상적으로
황금 연휴 맞아 고양국제꽃박람회에 구름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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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보다 김정은의 교시가 우선"이라며 "정 장관의 인식이 기가 막히다"고 비판의 뜻을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분단이 평화적이고 친북이 안보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라고 부르자고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보다 김정은의 교시가 우선이다"라고 꼬집었다.장 대표는 "이런 사람이 한 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강상수 후보, 시장.상가 돌며 현장 소통행보…"주민과 함께 지역발전"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선거구의 강상수 예비후보는 1일 매일올레시장과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강 후보는 이날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장애인활동지원사 단합대회 집결 장소를 찾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활동지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어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를 택해 매일올레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오후에는 천지동 아랑조을거리를 찾아 골목형상점가 상인들과
안민석-임태희, 5월 첫 주말 세 결집에 총력
6.3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붙는 보수 진영의 임태희 후보와 진보 진영의 안민석 후보가 5월 첫 주말인 2일 세 결집에 나섰다.임태희 예비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층 확산을 이어갔고 안민석 예비후보는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유은혜 캠프와의 단일팀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먼저 임태희 예비후보는 이날 올 2학기 겨울철을 대비해 교실 밖 복도까지 온기를 넣는 '따뜻한 학교' 현장 공약을 발표했다.이번 공약은 추운 날씨 탓에 복도에서 두꺼운 패딩을 입고 다니는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