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당초 계획된 내년에서 4년이나 늦춘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서울과 경기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유예할 것을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인천은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원안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불 대흥 1단계 발령 16일 오전 7시59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25분 뒤인 오전 8시24분경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총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서귀포시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서귀포야구장을 비롯한 4개 구장에서 ‘2025 서귀포시장배 우수유소년초청 야구대회’와 ‘2025 서귀포시장배 우수중학교초청 야구대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대전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성사된 전국 규모의 대회로, 전국 각지의 우수 유소년 및 중학교 야구팀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대회는 대전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로, 전국의 우수 유소년 및 중학교 야구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