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중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은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째,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 근거를 신설한다.현재 소비자가 본인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입법예고 기간은 ’25.9.22일~11.3일 / ’25.9.22일~10.10일 등이다.’21.3월부터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으나, 그동안 법률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등’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해 세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
우정사업본부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고객정보 현행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정사업본부는 "미현행화시 각종 안내 누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휴면예금 안내와 보험금 지급 등 고객자산 관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이 있는 고객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예금 홈페이지,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우체국FC 등을 통해 바뀐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우체국금융은 11월 14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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