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은 보행공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대여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던 지정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24개 자치구 485개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청렴 최우선’과 ‘도민 신뢰 회복’을 강조해 온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게 된다. 특히 1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공동발의 의원 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청렴성 강화에 대한 제12대 의회의 뜻을 모았다.도의회는 남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출돼 제393회 임시회 심의를 위
장시간 통화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 현장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20분 후 통화를 종료하고 폭력 행위 시 퇴거·출입 제한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울산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해 권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이유로 과거 운영상 논란이 있었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별도 사업으로 명문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송 의원은 당초 접수된
인천지역 교육시설에 국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을 보완한 ‘인천형 자체 설치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2일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의원에 따르면 이날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국가 BF 인증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가운데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 설치기준으로 마련해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특히, 전국 시
울산시의회가 재난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울산시의회 전영희 의원은 재난 상황에 취약한 계층의 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울산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과 각종 사회재난이 급증함에 따라, 이동과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202
춘천시의회가 소속 공무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생일 특별휴가’ 도입에 나섰다. 춘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윤민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춘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연 1일의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하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업무 여건에 따라 휴가 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생일 특별휴가는 이미 전국 200여 개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26년 8월 27일 제339회 임시회 대비 환경 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강서구 생곡동 일원의 주요 환경시설을 방문하였다.특히 이번 현장방문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앞서 현장의 추진상황과 운영여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위원회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현장 ▲생곡매립장 등 총 2개소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시
고물가 지속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가 올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성남시는 오는 10월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세제 혜택 대상은 올해 6월1일 기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로, 주택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세부 감면율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구간은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은 20%, 12억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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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 등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초기 증상이 감기나 몸살과 비슷해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야외활동 후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며, 주요 증상은 발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이다. 진드기에 물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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