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계성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3. 17.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 4. 25.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억23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관련, 지난 ’25.2.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25.1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했다.의견제출 기간 중 두나무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관련 사전통지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그간 FIU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내며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2023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한 ‘프랭크버거’ 가맹본부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달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6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당시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로부터 ‘버거 원가율 42%, 수익률 28~32%’라는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 결과 원가율이
지난달 취임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과 관련해 사전 예방체제로 전환, AI 시대에 맞는 제도 재정비를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그 일환으로 잘하는 기업들에게는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반복적이고 심각한 사고를 내는 기업들은 징벌적으로 제재하는 투트랙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입장이다.송경희 위원장은 5일 취임 후 첫 기자 대상 정례 브리핑을 열고 "1위 기업들이 투자를 해 개인정보호 체계를 강화하는게 중요하다. 이런 기업들에게는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사고가 났을 때 감경액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4일 북한의 사이버 범죄 및 IT 노동자 사기에서 얻은 자금 세탁에 관여한 8명과 2개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 지원 해커들은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세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존 K. 할리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은 "북한 해커들은 고급 악성코드와 사회공학 기술을 활용해 지난 3년간 30억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며 "이 자금은 북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한 교육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평균 4년이 넘는 늑장 제재를 가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표시광고법 심사 착수 사건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육업체 관련 사건 처리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긴 시간이 소요된 사건은 ㈜챔프스터디의 허위 광고 건으로, 2019년 7월 26일 접수 이후 조치까지 **무려 1,537일**이 걸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등 6개 다크패턴에 대한 법적 제재 기준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 체험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통3사를 중심으로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신고 없이 현장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전날인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가 내놓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 방안을 다수 포함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또 해킹 신고를 미루거나 재발 방지
동물 체험 금지 조항이 포함된 ‘야생생물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동물은 교육·체험이라는 명분 아래 학대받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동물원에서 먹이주기와 쓰다듬기 등 체험이 이뤄지고 있지만, 허가기관의 제재는 단 5건에 그쳤고 24개 허가기관 중 6곳은 현장조사도 시행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23년 시행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따라, 야생동물 전시를 위해서는 소재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주식회사,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콘텐츠웨이브 및 엔에이치엔벅스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가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스포티파이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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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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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청장,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광주국세청 조성’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함평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베트남 예술계 주목
전남 함평군의 대표 가을 축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베트남 예술계로부터 주목받으며 국제 문화교류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베트남무대예술가협회와 ...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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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2026년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추진
□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모의 보육에 따른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부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3~5세 필요경비 및 0~2세 급간식비를 전격 확대 지원하는 등 보육분야 전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부산형 전면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시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협력해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오늘 오후 1시 30분 시청 들락날락에서 ‘2026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을
경주시, 소속 공무원 명의 도용한 사칭 범죄 포착… “문자 통한 거래 요청은 전부 가짜”
경주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의 이름을 도용한 사칭 범죄가 발생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사칭자는 경주시청 총무새마을과 소속 박 아무개 주무관의 실명과 부서명, 직인을 도용해 시청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한 지역 업체에 “경주시청에서 물품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견
경주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우수마을 3곳 선정
경주시는 지난 11일 ‘2025년 산림청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내남면 월산2리, 건천읍 용명3리, 용강동 승삼·다불마을에 현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로자로는 건천읍 용명3리 마을대표가 선정됐다. 경주시에서는 2018년 이후 7년 만의 수상이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은 봄철 산불의
김철진 의원 "특성화고 학생들이 교육과 동시에 학점 취득가능한 체계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과 공공기관 교육의 고교학점제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관·학이 협력헤 설립된 국내 최초 R&D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연구한다.김철진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연구 중심 기관이라는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정원 외 인력이 과도하게 많은 실정”이라며 “정규직보다 계약직 인원이 많은 현재 구조는 기관의 사업
윤태길 의원 "필수의료할수록 손해··· 경기도의료원 재정지원 체계 전부 뜯어고쳐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제공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태길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찰·투약·마취 등 기본 진료 행위의 원가 보전율이 50~70% 수준에 불과해, 공공병원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며 “이런 저수가 체계가 공공의료기관의 만성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