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한민국 사법부에 헌정사적으로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이 조치의 근거로 '헌법 제84조'를 명시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적용의 첫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지 불과 사흘 뒤인 12일 더불어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
바이오제약 기업 진원생명과학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진원생명과학이 지난 4월 30일 공시한 유상증자를 지난달 29일 철회한 것을 문제 삼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했다.진원생명과학은 오는 16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의신청이 없고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중대한 위반이 아닐 경우 심의가 생략될 수 있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없었다.회사는 “추후
이재명 정부가 4일 본격 출범하면서 에너지 정책 기조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내건 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주요 축으로 하는 에너지 비전을 추진한다.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이 핵심으로 자리잡았다.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구조 전환과 함께 전기차, 수소, CCUS, 바이오 연료 등 탄소중립형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전국의 유권자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한 중대한 선택에 나선다. 울산지역에서도 269곳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사전투표 성적을 받아든 울산은 본투표에서 뒷심을 발휘해야 한다. 한 표는 작지만, 모든 변화는 그 작은 표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이번 대선은 시작부터 판세가 기운 채 전개됐다. 지난달 29~30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도 그 흐름은 명확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권에서는 사전투표율이 50%를 넘기며 높은 참여율을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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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오랜 시간 사립대학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전체 대학의 85% 이상이 사립이며, 재학생 기준으로도 약 78%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73.6%로, 지역 대학교육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지역 사립대학의 안정성과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곧 지역사회 유지와 국가 균형발전의 중대한 요소라 아니할 수 없다.이러한 가운데, 신정부는 비수도권 9개 거점 국립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예고했다. 이는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불법 마약 근절을 위해‘NO EXIT! 출구 없는 미로’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였다.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고,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과 공공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청주시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캠페인에 참여하며 “마약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도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마약 예방교육과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
요즘 울산이 떠들썩하다. 6월, 동북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미포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선다. 약 7조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울산이 제조 기반의 산업도시에서 AI 기반의 스마트 산업도시로 전환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데이터센터는 방대한 정보를 생성·집적하며, 울산을 ‘데이터 중심 도시’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닌다. 그러나 기술적 외형만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담보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맥락으로 도시의 삶과 연결해 낼 것인가에
“PC 1대, 탁구대 2개 지원 요청해놨으니 재계약 부탁드립니다.”광주 동구의 한 공동주택 전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자리에서 나온 관리소장의 이 발언이 결국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회의 참석자가 “미리 말하면 뇌물”이라고 응수했지만, 회의는 그대로 진행됐고 계약은 체결됐다.전 입대의가 정식 회의에서 대가성 물품 제공 제안을 받고도 이를 수용한 정황은 공동주택관리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본지가 확보한 경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형성에 대해 거센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격을 이어갈 방침이다.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에서 당 일각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는 말이 안 된다'며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그 단계까지 간 건 아니다"며 당의 기본 방침은 2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공직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김민석 후보자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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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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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 금정문화재단-DM STUDIO, AI 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과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 DM STUDIO(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AI 기반 콘텐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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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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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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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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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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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승진 △복지환경국장 배성주◇4급 전보 △우주항공국장 이숙미 △행정국장 임정의 △시민안전국장 서효숙◇5급 승진 △관광정책과장 직무대리 강영실 △세무과장 직무대리 강정임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박상근 △치매관리과장 직무대리 류은화 △곤양면장 직무대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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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최병훈 씨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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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고성군지부·농가주부모임 정기협의회
NH농협 고성군지부와 농가주부모임 고성군연합회가 25일 농협 고성군지부에서 정기협의회를 열고 '아침밥 먹기·고성쌀 소비활성화 활동'을 전개했다. 농가주부모임은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구성돼 농촌봉사활동에 앞장서는 조직이이다. /정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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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기관 워크숍
경남도와 경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6일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체계 증진을 위한 연합 워크숍을 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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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정한 인사는 조직 신뢰 세우는 첫걸음
매년 반복되는 공무원 정기인사 시기, 우리는 또다시 조직 내외에서 들려오는 탄식과 불신의 목소리를 접하게 된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경남도의회·창원시·경남도·경남도교육청 등 각 기관에서 단행된 인사에 대해 공직 내부에서는 '예상된 이름', '줄 선 사람의 승진', '일하는 사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