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변비약을 탄 망고주스를 몰래 건네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소기업 대표와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을 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6일 오전 대법원 선고로 최종 마무리된다.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2심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파기환송할지, 항소심 결론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9개월 만에 900여억 원의 도박금을 굴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1억1962만원 추징
숨진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조작한 병원 재단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재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서구에 있는 A병원 재단은 2022년 2∼3월 소속 간호사 2명과 상무이사가 환자 B(85
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괴롭힌 것으로 지목된 선임 병사에게 2년 4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12월 초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액수를 약 1조 3808억원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을 다시하라고 판단하자, 최 회장 측은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
치매 등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몹쓸 짓을 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해 놓고 수억 원의 돈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9월
사업장 재해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9시쯤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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