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인 이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개인 계좌를 통해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선거 비용 60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4·3사건 당시 수형생활을 한 2033명의 수형인이 지난 6년간 진행된 법원의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과,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지난 5월에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A씨가 무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A씨는 16살이던 1949년 “일본군이 버리고 간 총알을 무장대에게 줬다”는 이웃의 밀고로 3개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한 군사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결과, 현재까지 총 203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7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4·3수형인의 무죄선고를 위해 직권재심청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 199명을 포함해 총 2171명이 청구됐다. 무죄선고는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재판 수형인 60명 전원에 무죄 선고를 함에 따라 올해만 170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다.특히 1933년생 생존 수형인 ㄱ씨가 지난 5
법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고 한삼택 씨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한 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들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5910만원, 비용보상금 513만 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삼택 씨는 지난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 관사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23일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5시15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차량을 세우두고 안에서 초등생 자녀 둘, 지인 B씨와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으나 자녀 둘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평소 친분이 있던 A씨와 B씨는 2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이달 14일 오전 10시15분 선고한다.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넥써쓰 주가가 회사 대표의 법적 리스크 해소에 따라 오전의 약세 추이를 뒤집고 뒷심을 발휘했다.16일 넥써쓰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09% 오른 400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 회사 주가는 전거래일 14%대의 급등세 이후에도 강세를 이어갔다. 이날 주가는 약보합세로 출발했으나,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상승 전환하며 강세를 유지했다.외국인은 전거래일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다. 기관은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다. 개인은 전거래일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했다.전날 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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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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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의 '재난·안전·보건 통합 시스템'이 전 세계 항만과의 경쟁을 뚫고 국제항만협회가 주관하는 '지속가능어워드' 안전·보건·보안 부문 결선에 진출했다.국제항만협회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항만 분야에서 실현하고자 2018년부터 해마다 지속가능어워드를 개최하고 있다. 협회는 ▲기후 에너지 ▲디지털화 ▲환경보호 ▲인프라 ▲지역사회 공헌 ▲안전·보건·보안 등 6개 부문에서 각 부문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전 세계 항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본보기로 제시한다.올해는 전 세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기초단체 행정구역, 합리적.현실적 결론 내릴 때"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토론 및 여론조사에 대한 일부 반대 목소리에 대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14일 오후 열린 제4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이제는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며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이 의장은 "이번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해 의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이후 도민 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게임스톡] 넷마블 외인 매수세 속 반등 2.98%↑
넷마블 주가가 외인 매수 확대와 함께 상승세를 보였다.14일 넷마블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98% 오른 5만 870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 회사 주가는 전거래일 하락 전환했으나 하루 만에 반등했다. 이날 주가는 큰 낙폭 없이 상승 계단을 밟으며 거래를 마쳤다.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다. 기관은 3거래일 간 매도세를 보였다. 개인은 전거래일 매수에서 매도로 손바뀜이 나타났다.
[게임스톡] 썸에이지 2거래일 연속 하락 14.21%↓
썸에이지 주가가 거래 재개 이후 약세를 거듭하고 있다. 14일 썸에이지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4.21% 내린 622원에 장을 마감했다.이 회사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이날 주가는 오전 10시께 737원까지 오르며 1%대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외국인은 전거래일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했다.이 회사 주가는 앞서 블록체인 사업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며 5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에따라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되며 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생산적 금융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억원 후보자가 최근 지명 소감을 밝혔다. 14일 이 후보자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이 후보자는 "현재 한국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