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만큼이나 뼈아픈 것이 그동안 몰랐던 상간녀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상간녀소송을 재판하는 법원에서는 어디까지나 객관적 증거만으로 판단하기 때문. 더욱이 감정적인 상태로 증거수집에 나섰다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한 뒤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다.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부부로서 상대방에게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를 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발생한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소급하여 전액 환수하기 위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18일 나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익을 범죄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당이 해당 입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장동 범죄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이 7814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473억 원만 추징을 선고했고
아파트나 공동주택 출입구가 차량 등으로 막힌 사진은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용자들은 “처벌할 수 없느냐”, “강제로 치울 수 있는지” 등을 묻곤 하지만, 최근 판례와 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누가, 어떤 행위로,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봉쇄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우선, 차량 한 대가 차단기 앞을 가로막아 출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있다. 법제처는 도로 또는 육로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법원은 내란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 황교안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네 번이나 기각된 것이다.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 했고 특검 저격수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은 "조은석의 내란몰이에 법원이 치명타를 가한 것"이라 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조희대 사법부 때리기'에 다시 나섰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또 대장동 사건 미항소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검찰 또한 집단 항명 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며 "법무부에서는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해린과 혜인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끝에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해 말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선 지 약 11개월 만이다.어도어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두 멤버가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이번 결정은 지난달 30일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가 끝내 파산 선고를 받았다. 1년 4개월 넘게 회생 절차를 밟아왔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회생계획안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법원이 회생 절차를 종료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임대섭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채권 신고는 내년 1월 6일까지 접수받는다.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가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들이 많다. 이혼소송도 그렇지만 특히나 상간소송은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위험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외도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는 만큼, 상간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부터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외도라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외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 반복한다고 해서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탈법적인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재확인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2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대부분 인용했다.법원은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의 주장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주장과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주총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에 대한 의결권
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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