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1일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비위 신고사건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배우자 제재규정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했다. 권익위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와 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벌 조항이 없으니 법 위반 사안인지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과 가방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직무 관련성 여부, 또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영하 국회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6.25전쟁 74주년을 맞는 해로서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

요즘 연예계에서 파경과 함께, 전 배우자에 대해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어 관심을 끈다. 배우 황정음은 현재 이혼 조정 중으로, 사실상 전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 씨에게 9억 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따르면 황정음은 결혼 생활을 할 때, 개인 법인을 통해 이영돈 씨에게 9억 원을 빌려줬다. 이후 이혼 소송 중인 현재,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자 민사소송을 냈다. 이진호는 “황정음의 남편이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