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포항 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 결과와 별개로 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용선 포항시장은 “2017년 포항 촉발지진으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와 지역사회가 겪은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피해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틀 뒤로 다가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의 엄중하고 일관된 판결을 촉구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직후 열리는 재판인 만큼, 동일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진상조사단의 강력한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 주요 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명백한 정치재판"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오 시장이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특히 재판부가 오 시장 측의 불법 여론조사 의뢰 동기로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의 우세'를 직접적으로 지목하면서, 해당 발언의 당사자인 나 의원이 직접 오 시장을 엄호하고 나선 형국이다.나경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제3자를 통해 그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재판"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 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결과"라고 규정했다. 그는 6년이 지난 시점에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 있던 사안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정치재판이 맞다"고 주장하며, 남은 항소
포항시가 북구 청하면 상대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액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선고일인 7월 2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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