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화살이 결국 국가수사본부까지 날아갔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과 경찰이 21일 나란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광산경찰서 실무자에서 서장으로, 이제는 그 위의 국수본으로 수사가 번지는 모양새다.검찰은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전 7시30분부터 각각 국수본 강력계와 여성청소년수사과장실, 성폭력수사계, 스토킹수사계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혐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등 중대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때 발부된다. 검·경은 최 전 의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해악이 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여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당초 신병 확보에 자신을 보였던 경찰이 초동 부실수사 논란 이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차일피일 미뤄졌던 수사가 영장신청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2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덮은 결정에 시민이 못 믿겠다며 다시 판단을 구한 이의신청이 4년 새 두 배로 늘었다. 불송치 10건 중 1건 이상이 재검토 요구를 받는 지경에 이른 이 불신의 지표 위에, 같은 주 경찰의 유착과 증거인멸 정황이 또 한 겹 쌓였다. 검찰은 양정원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강남경찰서에서 기존에 알려진 것 외의 추가 연루 정황을 포착했고, 목포에서는 경찰관이 지인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이 시작됐다. 마약 관련 합동수사본부는 현직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으로 서울경찰청을 압수수
경찰청이 대규모 순환근무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경찰 내부에서도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충북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발생한 광조 여고생 살해 사건의 현직 경찰관 수사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경찰은 경감 이하 경찰관들의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특정 지역내 장기간 근무가 지연·학연 등 연고와 관련된 유착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충북경찰청 이같은 순환 근무 인사가 도입될 경우 장기근무 경찰관들의 대거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와 맞물릴
케이블 타이는 우연히 차에 실려 있던 물건이 아니었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생활용품점에서 미리 사둔 것으로 확인됐다. 자택에 보관하다 범행 당일 자신의 SUV에 옮겨 실었다. 우발이라는 그의 초기 주장이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 구매 시점 하나가 말해준다.검찰은 케이블 타이의 구매 시기와 보관 경위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물건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납치하려 할 당시 차량 안에 있던 결박 도구로,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확보하지 않아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던 바로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은 5일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송모 경감은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재력가 이모 씨로부터 금품과 룸살롱 향응을 받고, 그의 아내인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를 받는다.수사 무마 청탁 의혹이란 경찰관이 사건 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고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내리거나 고소 취소를 유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친족 관련 사건에 대한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임 의원은 지난 10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형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수사 정보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상 적용되는 친족 간 증거인멸 처벌 면제 규정을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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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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