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사 사건 판결문을 읽는다. 사건번호와 혐의, 피고인, 검사, 변호인, 판결 선고일자를 지나 결론을 의미하는 주문을 거쳐 범죄사실에 가닿는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처벌받을 범죄의 기록이다. 검사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검사가 추정하고 주장하는 범죄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19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말했다.아울러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이 입법 추진된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사법 사유화를 막고 이해충돌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향후 이와 같은 특혜 보은 인사, 사법 사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사건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별검사은 전날 김 변호사를 만나 약 3시간 동안 특검 구성과 그동안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이 특검은 이날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고사했다고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 변호인도 맡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1일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오전 경찰에 제출했다.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경찰 수사 대상인 내란죄 관련 혐의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대응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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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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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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