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벼 농가에게 지급되는 경영안정대책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농민 반발에 부딪치자, 전남도에 책임 떠 넘기기 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데도 내년 초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한 '원상복구 안'을 꺼내들며 전남도가 예산을 세우면 된다는 식으로 해명에 나서면서다. 12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기관 대행사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공기관 대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산하 공공기관에서 넘기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떠넘기기’가 행정은 물론 공공기관의 역량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제주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제주도 미래성장과의 2026년 예산안 중 90%가 공기관 대행사업이다.또 제주테크노파크의 내년도 예산 중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받은 사업비는 653억원으
1일전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한 특수학습 신·증설 연수를 둘러싸고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특수학급 신·증설 행정업무를 특수교사에게 떠넘기는 시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지난 18일 열린 특수학급 신·증설 관련 연수에서 담당 장학관은 특수학급 신·증설 업무 실무자를 특수교사로 지칭했다”며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 진행,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교사의 역할로 설명했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발언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교사의 역할과 행정직원의 업무 구분에 어긋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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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호 영주시의원 “영주형 먹거리 축제로 지역경제 살려야”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형 먹거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광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 중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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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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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하반기 친절 민원행정 공무원 선발
칠곡군은 지난 22일 2025년 하반기 친절 민원행정 공무원으로 친절왕 이수철, 미소상 조주환, 공감상 김두형 주무관을 선발하여 상장을 수여하였다. 친절 민원행정 공무원은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추천받아 친절도, 적극성,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득점 순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