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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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6%, '기각해야' 3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장기수 좋은도시연구소장 민주당 ‘4050 특위’ 충남본부장 맡아
장기수 좋은도시연구소 소장이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충남본부장으로 임명됐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당 대표는 5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발대식 서면 축사에서 “대전환의 시기,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며 모든 세대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을 위한 실질적 정책 논의를 주도해
서귀포시체육회, 회원단체 보조금 지원
서귀포시체육회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포괄보조금 1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지원 규모는 회원단체 각종 대회 지원, 생활체육 육성 및 각종 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종목단체 활성화 사업, 읍·면·동 체육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9억1850만원이다.서귀포시체육회는 대상 사업별 공모절차를 통해 사전심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지원 신청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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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청년도약기지(취업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인천시가 ‘청년도약기지’ 참여자를 모집한다.시는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2~28일 인천청년포털에서 ‘2025년 인천 청년도약기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3년 차를 맞는 청년도약기지는 2~3개월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3개월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무료 교육 후 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3개월 간의 인건비을 지원하는데 올해 예산은 11억6,800만원이다.직무교육은 ▲경영지원 ▲경영일반 ▲AI 활용 영
골프존, 총상금 1.5억 ‘2025 신한투자증권 GTOUR’ 3차 결선 개최
골프존이 3월 15일 대전 골프존조이마루에서 메이저 대회 ‘2025 신한투자증권 GTOUR’ 3차 결선을 개최한다.총상금 1억 5
한사랑병원-안산21세기병원, 전문병원 협의체 첫 회의 개최
서전 의료재단 한사랑병원과 안산21세기병원이 안산지역의 전문병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최근 한사랑병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11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대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
경기도, '2025 재생에너지 활용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경기도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제19회 '2025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태양광 패널, 풍력, ...
배민, 픽업 서비스 리브랜딩·300억 투자로 활성화 박차
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을 '픽업'으로 리브랜딩하고, 관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마케팅과 앱 개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