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을 이미 소비한 경우 반환액을 감면하고 상계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경북 문경시가 전국 최초 2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 재산세 100% 전액 감면이라는 세제 혜택을 내놓는다. 일부 지자체가 3자녀 이상에게만 혜택을 주거나 세금 일부만 감면해 주...
제주지역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의 맹점이 개선될까.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정 제도가 마련됐다. 업종별로 500만~2000만 달러까지 국내·외 자본을 투자할 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게 한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BNK부산은행이 부울경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을 잡았다.BNK부산은행은 13일 오전 본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창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총 4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1.60%p의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지원대상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된 부울경 지역 소
충북 진천군은 지난 7일 지역 치과의원 6개소와 저소득 건강 취약계층의 치과 치료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맘편한치과의원 △시카고치과의원 △김현성치과의원 △온아치과의원 △중앙치과의원 △더감동치과의원이 참여했다.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기에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건강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참여한 치과의원은 진천군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김한규 국회의원은 본인의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관광사업은 미화 2000만 달러, 일반 사업은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세제를 감면해 준다.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면제 후 다음 2년간 50% 감면,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그런데 이 제도는 투
인천지방국세청은 4월 28일 고양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박종희 청장, 서원식 고양세무서장, 변희경 동고양세무서장 등 인천국세청 간부들과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고양시 기업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고양시 상공인들은 높은 폐업률 등을 언급하며 폐업 시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개선, 세무조사 예측
충남 당진시는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특례제도이다. 감면에 관한 내용은 6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 시 2자녀 양육자에게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경우 50%를 감면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는 최대 140만 원을 감면한다. 그
한국리츠협회는 오늘 부동산투자회사 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리츠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정부에 건의했다.201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종료된 상장 및 비상장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전면 면제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리츠에 대한 취득세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경우, 시장 활성화를 통한 투자 기반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
충북 옥천군이 금융기관과 직접 협력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선도적 금융지원 모델을 구축했다. 군은 28일 어려움을 겪는 군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으로 옥천군은 기업은행의 자체 재원이 추가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금리 감면 폭을 확대한 충북 도내 첫 사례로 꼽힌다. 군의 육성자금을 신규 이용하는 기업은 군이 지원하는 3.0%의 이차보전 금리에 더해 기업은행으로부터 최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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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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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승 도전' 제주SK, FC서울전 선발 라인업 발표...'토비아스 명단제외'
2연승에 도전하는 제주SK FC가 FC서울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9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13라운드 홈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김동준 골키퍼, 김륜성, 세레스틴, 김재우, 유인수, 박창준, 장민규, 오재혁, 권창훈, 남태희, 네게바가 선발이다.대기명단에는 안찬기, 권기민, 정운, 임창우, 김건웅, 최병욱, 김준하, 신상은, 김신진.지난 부천전에서 부상으로 교체아웃됐던 토비아스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탈로와 이창민도 이날 경기 복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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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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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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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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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기업은행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929명에게 17억4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장학금 후원에는 장학생 부모가 재직 중인 중소기업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앞으로 도서벽지 지역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학습지도 봉사활동 ‘IBK멘토링’에 참여할 예정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김기훈 학생은 “형제·자매가 많아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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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법인 지점별 고용・산재 대행기관 인가 길 열었다
앞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 회원사무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또 하나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성과다.세무법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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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계통연계 방식 바꾼다…한전, “송전선로 416km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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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해상풍력 전력망 구축 방식을 공동접속 체계로 전환하며 계통연계 효율화에 나섰다.한국전력은 15일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상풍력 발전사 5개사와 함께 해남지역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CIP, KREDO, DWO, 조도풍력발전, 다도풍력 등 5개사가 참여했다.이들은 공동접속 설비 구축 비용 분담과 전력망 적기 건설, 발전설비 적기 준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해남 해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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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중랑 서울장미축제서 환경정비 봉사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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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은 15일 중랑 서울장미축제 행사장 일대에서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중랑문화재단에 축제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중랑 서울장미축제를 찾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봉사활동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중랑 서울장미축제 행사장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와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하며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