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발맞춰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고 있다. 개편안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이 감면 기간과 비율을 4단계로 세분화해 지방일수록 혜택을 더 크게 준다. 수도권 중기 취업 청년 혜택은 현행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대적인 조세지출 구조개혁에 착수한다.현재 운영 중인 조세지출 241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5건을 종료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정책목표에 맞게 재설계하거나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세지출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했다"며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용도가 낮은 제도는 종료하고 소득재분배 효과와 정책 효율성이 높은 분야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
의정부시는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 부과를 앞두고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감면 신청을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접수한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신청 대상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부과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이용한 시설물 ▲소유권 변동 사실이 있는 시설물이다.감면 신청을 원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시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생맥주 주세 20%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생맥주 주세 20% 감면 일몰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0년 맥주 과세체계를 개편하면서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했지만, 해당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감면 조치가 종료되면 생맥주 500mL 한 잔을 기준으로 주세가 88.66원 늘어난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소비자 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소비자가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은 가계대출시 급여이체·적금가입·카드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다.금감원은 금리감면 조건 중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 및 실적 제외대상 등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 전했다.주요 민원 사례로 A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B씨는 급여이체 외 A신용카드 월 100만원 이상 이용조건으로 금리를 0.2% 감면 받기로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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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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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청년을 거리로 내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참사", "외국인 ATM으로 탈바꿈한 K증시"라는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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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도민제보 접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1월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8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60일간 도민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도민의 의견을 감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 행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제보 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도비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기타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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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예년만큼 나오지 않아 걱정입니다. 앞으로 비가 더 오지 않으면 농사에 어려움이 커질 것 같습니다.”최근 부계면과 산성면 등 일부 농촌지역에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군위군이 가뭄장기화에 대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14일 대구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 5~7월 평균 강수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