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위 대기업집단이 받은 국세 감면이 1년 사이에 80% 넘게 뛴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기업 감면액은 4%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를 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국세감면액은 4조2685억원으로 2024년보다 81.8% 늘었다.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국내총생산의 0.5% 이상인 곳으로 ‘상위 대기업’이라고도 불린다. 올해 기준으로는 47개다.전체 기업 감면액(26조7612억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한 정부 예산 보전이 관련 근거 법령이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법상 공익서비스비용 보전 근거가 마련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PSO 보전 대상 누적 감면 금액은 총 5조4506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정부 예산에 반영된 보전금은 단 1원도 없었다.현행 '유료도로법' 제15조 제4항 및 '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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