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법적 보전금 17년간 '0원'... 누적 감면액 5조4500억원 돌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한 정부 예산 보전이 관련 근거 법령이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법상 공익서비스비용 보전 근거가 마련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PSO 보전 대상 누적 감면 금액은 총 5조4506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정부 예산에 반영된 보전금은 단 1원도 없었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5조 제4항 및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법상 공익서비스비용 보전 근거가 마련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PSO 보전 대상 누적 감면 금액은 총 5조4506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정부 예산에 반영된 보전금은 단 1원도 없었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5조 제4항 및 '...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해 온 일반직 수사인력을 약 70% 감축하고,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재배치해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수정안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 정원은 현행 2,292
관세청이 마약·총기류·짝퉁 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체계의 대대적 개편에 나섰다.대형 사건 제보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지능형 범죄나 탈세를 차단하는 등 신고 포상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관세청은 밀수 등 범죄 신고와 관세 등 탈세 신고에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국민 안전과 국가 재정을 확립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체계를 대폭 개편한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21
2013 년부터 중단됐던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2027년 14년 만에 재개된다. 재개 첫해인 내년에는 LG전자·삼성전자·삼성메디슨·HD현대로보틱스의 4개 대기업이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됐다.국회 과방위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27 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전자, HD현대로보틱스, 삼성메디슨, 삼성전자 4곳을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했다. 이들 대기업들의 산하 연구소 9곳의 필요 연구인원은
앞서 지난 18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 쪽에 크기가 큰 상어가 모습을 드러내 놀라움을 자아냈다.해당 상어는 대략 3~4m 길이의 크기였다고. 부산해양경찰서에 의하면 같은 날 오전 8시 57분께 친수공원 수로에서 상어를 봤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현장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연안구조정, 경비함정을 신속하게 투입했다. 또한 부산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안내 문자에는 "친수공원 내 수로에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곳을 산책하는
돈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미납자에겐 예금 압류 등 적극 재산 압류에 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 부자들의 상습 보험료 체납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가 주택을 최대 764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료를 15개월 미납하고 있는 문제의 권아무개씨는 현재 49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처럼 건보료 상습 체납자 가운데 주택을 100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3년 새 9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나마나한 부동산
부산항만공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통영시 욕지면 도동 인근 해역에 약 1.55㎢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통영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탄소흡수원 확대와 바다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부산항 부두 운영사가 함께 참여해 해양 생태계 복원에 힘을 보태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ESG 연대를
블랙록이 인공지능 확산이 오히려 암호화폐 수요를 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블랙록은 최근 보고서에서 AI와 암호화폐가 각자 다른 분야에서 출발했지만, 금융 시스템을 매개로 점차 결합하고 있다고 짚었다.블랙록은 자율형 소프트웨어가 여러 단계의 작업을 계획·실행하고 외부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며 금융 거래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을 기계에 적합한 화폐로 규정했다.직접적인 수혜처로는 스테이블코인을 꼽았다. 기존 결제망인 ACH도
강원랜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폐광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강원랜드 김도균 사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사북과 고한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석탄산업 전환지역인 폐광지역의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강원랜드 임직원들도 추석을 앞두고 폐광지역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상권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제물포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크로캣하우스가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문화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곳곳에서 잘린 해안선을 연결하고 깨끗한 바다환경과 문화예술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크로캣하우스 허승량 대표는 최근 해양 환경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바다살리기네트워크의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앞으로 해양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인천에서 시
대구광역시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대구시민전문장례식장은 9월 23일 저소득 주민의 장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근수 공공위원장과 김창환 민간위원장, 박종현 대구시민전문장례식장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
김해시가 상동숲속야영장 정식 개장을 앞두고 이용 규모를 확대한 추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김해시에 따르면 상동숲속야영장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하루 30팀 규모로 추가 시범운영한다.이번 시범운영은 앞서 진행한 시민 대상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실제 개장에 가까운 환경에서 시설 수용능력과 현장 관리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용객은 최소 1박 이상 야영장을 이용해야 하며 예약은 23일 오후 6시부터 김해시 공공예약포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이용자는 예약 과정에서 안내되는 야영장 이용수칙과 준
인기기사
공연 보고 케이(K)-푸드 즐긴다.창동역 먹자골목, '달빛야장'으로 재탄생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잘 팔린 약값 또 내린다…램시마·로바젯 등 80품목 약가 인하
처방과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한 주요 의약품들이 줄줄이 약가 인하를 맞았다.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비롯해 HK이노엔 '로바젯', 유한양행 '로수
대구 남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최신기사
매출 증대..제주시, 골목형 상점가 소상공인 대상 AI 마케팅 교육 운영
제주시는 24일 오는 10월 골목형 상점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AI 활용 마케팅 교육’수강생을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소상공인이 스마트폰과 생
블룸버그, 비트코인 6만달러 바닥론 일축 "아직 저점 아냐"
비트코인 6만달러대가 이번 사이클의 최종 바닥일 가능성은 낮다는 경고가 나왔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매크로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은 현재 안정세가 실제 바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다.맥글론은 개인 투자자들이 6만달러 안팎의 흐름을 장기 하락장의 바닥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고 봤다. 비트코인이 8만6200달러까지 반등한 흐름도 추세 전환이 아니라 추가 하락 전 마지막 경고에 가까울 수 있다고 짚었다.그는 핵심 근거
크로캣하우스, "해양환경과 문화예술 잇는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
제물포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크로캣하우스가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문화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곳곳에서 잘린 해안선을 연결하고 깨끗한 바다환경과 문화예술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크로캣하우스 허승량 대표는 최근 해양 환경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바다살리기네트워크의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앞으로 해양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인천에서 시
제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아이 성장단계 맞춘 맞춤형 재활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장애아동과 발달이 지연된 아동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에서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주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
강릉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상생동행 릴레이' 동참
강릉교육지원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강릉시가 추진하는 ‘상생동행 릴레이’에 동참했다.강릉교육지원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과 함께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명절 성수품과 지역 상품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과 지역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이번 행사는 강릉시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생동행 릴레이’의 일환이다.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각 기관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지역 내 소비를 실천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