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되지 않은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기능을 새롭게 탑재하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4일 밝혔다.‘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무소 운영, 수임업체 관리, 업무관리, 각종 자료 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지원, AI세무사, 전자계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으로, 이번 전자신고 기능 추가를 통해 신고 업무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이번에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5월 4일 한 신문이 「다시 떠오른 ‘금감원 독립론’‧‧‧ 감독체계 개편 재점화하나」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금감원을 금융위원회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개편해야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 학술적 명분을 앞세워 금융위를 압박하면서 장기적으로 의제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술지인 '금융감독연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오병상씨 별세, 홍묘선씨 남편상, 오희숙·오명숙·오연숙·오호선·오경숙씨 부친상, 박기정·우광렬·신홍섭·윤춘승씨 장인상, 차정민씨 시부상▲발인 : 5월 5일 오전 6시30분▲장지 : 경기도 화성시 선영▲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KG그룹 소수주주연대는 곽재선 KG그룹 회장과 곽정현 상무 등을 상대로 제기한 'KFC 코리아 염가 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돼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고 7일 밝혔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애초 접수된 고발 건은 사안의 전문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기업 및 금융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금융범죄수사팀으로 배정돼 최근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어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등 공식적인 수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주주연대는 이번 사
노동시간과 설치.운영 비용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 제주형 스마트팜 '제빛나'가 도내 농가에 도입된다.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제주형 스마트제어·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인 ‘제빛나’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도내 시설농가에 최적화된 스마트농업을 도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된다.‘제빛나’는 농업기술원이 직접 개발한 제주형 스마트팜 시스템이다. 기존의 단순 감시 수준을 넘어, 축적된 생육·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최적의 모델을 시스템에 탑재해 하우스 환경을 알아서 자동 제
빌딩스마트협회 신임회장에 ㈜해안건축 김태만 대표이사가 취임했다.빌딩스마트협회는 7일 전문건설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 지난해 결산안,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의결과 함께 신임회장을 선출했다.빌딩스마트협회는 올해 ‘BIM AWARDS 2026’과 ‘buildSMART Conference 2026’ 등 주요 행사 개최, 연구 및 출판사업, 교육 및 자격사업 수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특히 지난해 4월부터 오는 2028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 과제인 ‘로봇 친화영 건축물
충남 논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53개소의 어린이 640명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식생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리고 개인위생 관리 습관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뽀득뽀득 세균을 물리쳐요’를 주제로 만 1~2세와 만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령별 맞춤형 활동으로 실시된다. 만 1~2세 어린이는 교구를 활용한 신체활동과 팔찌 꾸미기 활동과 만 3~5세 어린이는‘뷰박스 체험’과 손수건 색칠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이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총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5개 파렛트 업체들이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경제지주와의 파렛트 거래에서 특정업체가 납품하고 나머지 사업자들과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18개 업체는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JP모간자산운용과 협력해 미국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투자 JP모간 미국테크 증권자투자신탁’을 출시한다. 이 펀드는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JP모간 미국 테크놀로지 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재간접형 상품이다.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모펀드에 투자해 미국 기술 산업의 장기 성장 흐름에 부합하는 기업에 투자한다.특정 지수나 대형 기술주 중심의 시가총액 가중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펀더멘털 리서치를 기반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인천도시공사가 천원주택 300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iH는 11~15일 인천시청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천원주택 입주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지난 3월 천원주택 700호 신청 접수에 이어 300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다.천원주택 중 매입임대주택은 iH가 사들여 소유하는 임대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시는 2025~2029년 5년 간 매년 1,000호(매입임대 500, 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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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호반그룹 삼성금거래소·아브뉴프랑,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1위
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전국 171곳 취·양수장 중 겨우 15곳 시설개선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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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우기 대비 주요 방재시설 현장 점검 실시
보령시는 본격적인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제 관내 주요 방재시설에 대한 장진원 부시장 주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재난·재해에 대비해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장 부시장은 안전총괄과, 수도과 및 보령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대천동 우수저류시설을 시작으로 대천배수펌프장·궁촌배수펌프장·동대배수펌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현장에서 부시장은 각 시설의 배수 펌
제주양돈농협, 4.3 유족에 1000만원 상당 돼지고기 전달
제주양돈농협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6일 본점에서 제주 4·3 유족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사다.지난 6일 제주양돈농협 본점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오수경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장, 오영순 일배움터 원장을 비롯해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사회적기업 일배움터는 어버이날을 맞아 제작한 카네이션 바구니를 전달
울산항만공사, 호르무즈 해협 장기 대기 선박에 선용품 긴급 지원
울산항만공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장기간 대기 중인 유조선을 대상으로 선용품을 긴급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선용품은 식료품 등 선박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해당 선박은 지난 3월 울산항에 입항 예정이었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로 해상에서 한 달 넘게 발이 묶인 상태다. 선박에는 우리나라 선원 등 24명이 승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이번 지원은 해상에서 장기간 대기로 인해 부식과 생수, 휴지, 세제 등 생필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들의 생활권 보장 및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긴급히
제주서 비아그라.다이어트약 밀매 적발...5년간 1100여개 유통
제주에서 비아그라나 다이어트약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50대가 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위챗으로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 ㄱ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자치경찰이 지난 2월 초 제주시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에서 시작됐다.자치경찰은 수차례 잠복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체포·압수수색검증 영장
빌딩스마트협회, 신임회장에 김태만 해안건축 대표 취임 “대한민국 BIM 발전 견인… 국내 건설산업 혁신 역량 결집”
빌딩스마트협회 신임회장에 ㈜해안건축 김태만 대표이사가 취임했다.빌딩스마트협회는 7일 전문건설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 지난해 결산안,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의결과 함께 신임회장을 선출했다.빌딩스마트협회는 올해 ‘BIM AWARDS 2026’과 ‘buildSMART Conference 2026’ 등 주요 행사 개최, 연구 및 출판사업, 교육 및 자격사업 수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특히 지난해 4월부터 오는 2028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 과제인 ‘로봇 친화영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