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출연 받은 재산, 증여세 차입금 상환....“증여세 과세 안 돼”
출연 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증여세가 과...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증여세가 과...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사전 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본래 세법에서는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월 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및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된 이래로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이에 작년 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의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
2026년 6월 현재 국세청 과장급 이상 7급공채가 총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3명이다. 서울국세청 김승민 조사1국장이 유일한 고위공무원이고, 부이사관도 중부국세청 김휘영 감사관 1명이다.소속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정동주 감찰과장과 홍철수 학자금상환과장, 정해동 소득자료관리과장 등 3명이 있다.정동주 과장이 69년생·경남출신이고, 홍철수 과장이 71년생·정해동 과장이 75년생이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7급공채 출신이 총 17명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과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4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청년작가 릴레이 인터뷰’는 전공이나 연령 기준을 넘어,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구축하며 동시대 감각과 실험정신으로 예술의 길에 들어선 신진·청년작가들을 소개합니다.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는 작가들의 고민과 삶, 작품 세계를 통해 오늘의 청년 예술이 품고 있는 가능성과 목소리를 조명합니다. 총 25인의 청년 작가를 차례로 만나 각자의 예술과 시대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나와 그대의 감정들이 자유롭게 흔들리며 피어날 수 있기를"꽃은 언제나 아름답다. 그러나 박민경 작가가 그리는 꽃은 단순히 아름다움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업장 폐기물 수거 서비스 업체인 리코가 국제 반열에 올랐다.15일 리코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과 글로벌 데이터분석 기관 스타티스타가 공동 주관한 ‘2026년 세계 최고의 그린테크 기업’에 선정됐다.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는 전세계 250개 그린테크 기업 중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리코는 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데이터화하는 B2B 폐기물 관리 솔루션 ‘업박스’를 통해
LG전자가 최상위 멤버십 고객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북미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에서 B2B 솔루션 경쟁력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전략 강화에 나섰다. 소비자 대상 VIP 경험과 기업 고객 대상 상업용 디스플레이 사업을 동시에 확대하는 모습이다.15일 LG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최상위 멤버십 등급인 다이아몬드 블랙 고객을 대상으로 '더 시그니처 갈라'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다이아몬드 블랙 회원 1000명과 동반 1인 등 총 2
관세청은 15일 2026. 5월 경남 지역 수출입 현황 발표를 통해 경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5.0% 감소한 34억3천만 달러, 수입은 6.3% 감소한 18억3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5월 수출은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 수입은 2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주요 수출품목 중에 선박 등은 증가, 기계류와 정밀기기, 승용자동차, 철강제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서귀포시는 2026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응시료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마감됐다고 15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총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각종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왔다. 청년들이 진로 준비와 자기 계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청년 지원 가운데 하나다.특히 올해는 청년들의 다양한 진로 준비 활동을 폭넓게 뒷받침하고자 1인당 지원 횟수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과학기술 발전과 여성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2026년 제1차 충북과학기술포럼’이 최근 충북대학교 오송캠퍼스에서 열렸다.충북 및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지역균형발전시대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과 네트워크’를 주제로 지난 11일 진행됐다.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재 유출이 지속하는 가운데 지역 과학기술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포럼은 충북을 비롯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여러 권역의 여성과학기술인 단체와 과
코레일유통은 15일 대한민국 대표 열차를 모티브로 한 철도 굿즈 12종을 새롭게 출시한다.이번 신규 굿즈는 최근 굿즈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키캡 키링을 비롯해 손톱깎이, 룰렛 키링 등 총 3개 카테고리, 12종으로 구성됐다.신제품은 KTX산천, KTX청룡,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주요 열차를 기반으로 제작됐다.철도 굿즈 전문점 '코리아 트레인 메이츠'에서 판매 중인 '열차모형 블록' 시리즈 가운데 판매량이 높은 모델을 중심으로 구성해 철도 팬들의 컬렉션 수요를 반영했다.열차 손톱깎이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막으면서 첨단 AI 기술 통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이후 국내 ETF 편입 규모와 고평가 논란도 동시에 불거졌습니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첨단 AI 산업 전반에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로 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 신생아 28% 출산했던 서해산부인과 '폐원'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전나영 IWPG 대표, 대구여성대학 명사 특강… 지역 여성 리더들과 ‘평화 소통’
전 세계적인 여성 평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세계여성평화그룹 전나영 대표가 지역 사회 여성들을 위한 명사 초청 강연자로 연단에 올랐다. IWPG는 지난 1일 대구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인 대구여성대학 초청으로 전나영 대표의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여성대학은 지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수필오디세이사, ‘수필오디세이 26호 발간
수필오디세이사가 최근 ‘수필오디세이’ 26호를 펴냈다.이번호는 안성수 주간 겸 발행인의 수필 명상 ‘소의 반추’로 시작된다. 김수오 편집장은 ‘한국인의 미학 유산’ 코너를 통해 ‘신라의 황금 문화’를 다뤘다,20세기 작가들의 수필을 연재 형식으로 다룬 기획 ‘20세기 수필 도서관’에는 한흑구 작가의 대표작 ‘보리’와 ‘밤을 달리는 열차’를 실었다.특집 ‘나를 보다’는 조이섭의 ‘엔딩 크레딧’, 배혜숙의 ‘손거울’, 김희정의 ‘여자’, 라환희의 ‘갈필’, 강현자의 ‘내 안의 미래진행’이라는
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SK하이닉스 청주공장서 화학물질 사고 잇따라 … 조사 착수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10일 오후 4시30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에서 작업자 2명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이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에 접촉되는 사고가 접수돼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이날 4캠퍼스에서 화학물질을 옮기는 과정에서 윙바디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하이닉스 소속 작업자 B씨 등 2명이 화학물질 TMAH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둘 다 무증상을 보였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충북대학
최신기사
진보당 제주도당 "서귀포시와 제주도, 화순 환경훼손 논란 답하라"
진보당 제주도당은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화순금모래해변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 공사로 인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논란과 관련해 15일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와 제주도정, 위성곤 당선인은 환경훼손 논란에 답하라"라고 요구했다.진보당은 "환경단체의 최초 성명 발표 이후 현장조사 결과와 추가 문제제기 과정을 지켜보며 서귀포시와 제주도정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왔다"며 "그러나 최초 문제제기 이후 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설명하면 된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
LG유플러스, 통신 서비스 세분화부터 정서 소통 플랫폼까지
LG유플러스가 고객 이용 행태에 맞춘 신규 인터넷 요금제를 선보이는 한편, AI 기반 참여형 캠페인을 확대하며 고객 경험 강화에 나섰다. 서비스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정서적 소통과 사회공헌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도 이어가고 있다.15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가정과 소상공인 매장을 대상으로 출시한 '200M 인터넷 요금제' 5종은 기존 100M, 500M, 1기가 중심의 인터넷 상품 구성에 중간 속도 구간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와이파이 기본 안심 200M
롯데웰푸드·농심·대상, 차별화 상품으로 시장 공략 강화
식품업계가 캐릭터 협업 제품과 건강기능식품, 영양 간편식을 잇달아 선보이며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서고 있다.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는 마케팅과 건강·편의성을 앞세운 제품 출시가 동시에 이어지는 모습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함께 '토이 스토리 5'를 테마로 한 가나 초콜릿 협업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오는 17일 개봉하는 영화 '토이 스토리 5'를 모티브로 기획됐다.제품에는 '우디', '버즈'를
북중미 월드컵 '맥시코, 남아공전'.. 상상플랫폼에서 단체응원 펼친다
체코와 1차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한껏 분위기가 오른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전 ‘상플응원단’이 오는 19일과 25일 상상플랫폼에서 운영된다.그동안 인천유나이티드 F.C. 원정경기를 함께 응원하며 시민 참여형 스포츠 콘텐츠로 자리 잡아 온 ‘상플응원단’이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전으로 특별 운영된다.참여자는 상상플랫폼의 실내 공간인 웨이브홀에서 대형 스크린과 음향시설을 통해 현장감 넘치는 경기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무더위와 우천 등 날씨에 관계없이 쾌적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으며,
코레일유통, 인기 열차 모티브 '철도 굿즈 12종' 신규 출시
코레일유통은 15일 대한민국 대표 열차를 모티브로 한 철도 굿즈 12종을 새롭게 출시한다.이번 신규 굿즈는 최근 굿즈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키캡 키링을 비롯해 손톱깎이, 룰렛 키링 등 총 3개 카테고리, 12종으로 구성됐다.신제품은 KTX산천, KTX청룡,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주요 열차를 기반으로 제작됐다.철도 굿즈 전문점 '코리아 트레인 메이츠'에서 판매 중인 '열차모형 블록' 시리즈 가운데 판매량이 높은 모델을 중심으로 구성해 철도 팬들의 컬렉션 수요를 반영했다.열차 손톱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