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출연 받은 재산, 증여세 차입금 상환....“증여세 과세 안 돼”
출연 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증여세가 과...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증여세가 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월 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및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된 이래로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이에 작년 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의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과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4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주요 지역별 거점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23.∼24.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설명회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금번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이 경영활동 및 공시 과정에서 개정 상
고양시가 글로벌 대중문화의 거대한 아이콘 '빅뱅'의 완전체 귀환 첫 무대를 유치했다.고양시는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빅뱅의 새로운 월드투어 첫 공연이 펼쳐진다고 15일 밝혔다.특히 고양시에서 열릴 이번 무대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빅뱅이 완전체 귀환을 알리는 월드투어의 첫 무대다. 이는 고양시가 갖춘 최고 수준의 공연 인프라와 여러 대형 공연을 거치며 입증된 탁월한 행정력이 아티스트의 선택을 이끌어 낸 결과라는 평가다.빅뱅의 완전체 무대를 기다려온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세에 맞춰 삼성생명의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됐다.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확대된 영향이다. 단기적으로 두 회사의 주가 같은 방향으로 연동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따른 비금융 지분 가치 증가를 반영해 삼성생명의 목표주가를 7.7% 상향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삼성생명의 목표주가를 45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업가치를 사업 부문별로 나눠 합산하는 SOTP 방식
충북 괴산군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괴산문화체육센터에서 3회 괴산유기농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중·고·대학부와 일반부, 여자부 등 137개팀에서 모두 1195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경기는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대학교부, 일반부의 개인전 7체급과 단체전, 여자부 개인전 3체급과 단체전으로 진행된다. 대회는 18일 중학교부 개인전과 단체전을 시작으로 초등부, 고등부, 여자부, 남자일반부, 대학부 경기가 24일까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는 오는 7월 1일까지 서귀포시에 위치한 김영관센터 수영장에서 기동함대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특수교육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한다.기동함대는 서귀포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지난 2024년부터 초등학생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해왔다. 2024년에는 도순·강정초 학생 51명, 지난해에는 강정·도순·법환초 학생 9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올해는 강정·도순·법환초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이와 더불어 부대 인근 7개 학교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도 신설했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선보인 하이퍼엔드 주거단지 알티에로 광안이 금일부터 청약일정에 돌입한다.이 단지는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일원에 지상 최고 27층, 4개동, 전용면적 151~191㎡ 총 366가구로 분양시장에서 희소성이 높은 대형 평형으로 구성됐다.이 단지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월 16일 1순위, 6월 17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알티에로 광안의 1순위 청약 요건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6월 5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삼성전자가 스타트업 육성과 예술 콘텐츠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미래 성장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C랩 아웃사이드' 9기 모집을 시작한 데 이어, 삼성 아트 스토어에는 '아트 바젤 인 바젤 2026' 컬렉션을 공개했다.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26일까지 C랩 아웃사이드 9기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AI, 디지털헬스, 콘텐츠&서비스, 로봇, 소재·부품, IoT, 모빌리티, ESG 등 8개 분야이며 총 30개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6차례의 월별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시는 15~29일 인천투어 홈페이지에서 ‘행정체제 개편 기념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고 추첨을 통해 참가자 중 80명에게 ‘배달의 민족 상품권’ 또는 ‘메가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한다고 밝혔다.이러한 월별 이벤트는 인천투어 누리집 방문을 늘려 인천을 알리고 인천 관광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상품권 내용과 당첨자 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시가 공식 운영하는 관광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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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10일, 영주 5일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건강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위기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원들은 장터를 찾은
포스코홀딩스, 美서 리튬 직접추출 실증…"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미국에서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실증 추진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북미 등 글로벌 리튬 사업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호주 자원개발 기업 앤슨리소시즈와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 지역에 리튬직접추출 데모플랜트를 건설·운영하는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계약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현지에서 DLE 데모플랜트의 설계·건설·운영 전반에
유진주간활동센터·유진단기거주시설, 나눔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우리도 당당한 지역사회 주민!Ⅲ’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랑의열매 신청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 8일 진행된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물 가꾸기’ 원예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해안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만든 스파티필름 화분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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