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동시에 배임죄는 유지보다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갖추고,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병행해야 할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우선 회사의 거래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나뉘는데, 손익거래는 주주이익으로 직결되지만, 물적·인적분할 등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어, 자본거래를 통해 일반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이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구체적인 예로 2004년 대법원 판례에 “이사는 주주에게 선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주식병합시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주식병합의 경우 그 목적과 병합비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배주주가 과다한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14일 한 경제신문이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포이즌필’ 도입 속도 내는 정부｣ 기사에서 “정부는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고민 중이다...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참에 포이즌 필 등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개정안에 같이 담겠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상법상 이사의 충실대상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상법 개정 관련 이슈 브리핑에서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하는 게 낫다"며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범죄 구성요

강훈식 국회의원은 2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금융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금융자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2008년말 1,695조원에서 2022년말 4,988조원으로 확대되었고, 주식 등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해당 자산은 같은 기간 동안 371조원에서 982조원으로

다스코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60만주의 보통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다스코의 총 발행주식수는 1939만6941주로 소각할 주식은 기취득한 자기주식으로이며 1주당 가액은 500원이다.주식 소각의 목적은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이며 소각 예정 금액은 약 30억5226만원이다. 이는 이사회 결의일 현재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한 자기주식의 주당 평균취득단가 5087.1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회계상 장부가액이다.공시에 따르면, 주식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배당가능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출신 강훈식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의 금융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금융자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2008년말 1695조원에서 2022년말 4988조원으로 확대되었고, 주식 등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해당 자산은 같은 기간 동안 371조원에서 982조원으로 증가했다.그만큼 주식회사에서 주

◆ 질문2024년 2월경. 000택배사를 통해 배송비 20,000원 결제 후 노트북 배송을 의뢰하였는데 000택배사에서 배송 중 노트북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000택배사에 노트북 분실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택배 표준약관에서는 사업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서 운송물 멸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35조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운은 14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의 경우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산정시 자기주식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지배주주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95%이상 보유하면 5%미만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 가능하지만 주주공동의 재산인만큼 지배주주 인정요건에서 자기주식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준호 의원은 이날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주식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가 자기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