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김용남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김수현 DS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변호사, 전종언 홍콩 마이알파 한국 담당 이사, 이동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사무국장, 이지영 Angels Financial Servi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등 야권이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기어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기업 옥죄는 악법’이라며 반대해 왔지만, 야권의 힘에 밀려 결국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정치권의 혼란과 트럼프의 리스크로 표류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정치가 망친다는 비판이 거세다.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논평을 내어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논평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된 것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
국회 13일 본회의를 열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이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삼
금감원은 우선 주주가치 보호 방안 및 평가를 했다. 금감원은 의견에서 주주보호원칙 도입 방법론 비교를 했다.금감원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보호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상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자 모두 주주보호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행규정의 뒷받침 필요"하다고 했다.고려가능 방안 및 평가를 통해서는 1안과 2안을 제시했다.1안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재개이다. 재의요구권 행사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되어 사실상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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