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월 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및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된 이래로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작년 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의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및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된 이래로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작년 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의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5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또 참배 종료 후 강성팔 청장과 참석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소재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정부의 ‘범국민 나무심기’ 정책에 발맞춰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 2028년까지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숲 조성 이후 나무의 생육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 40여 명은 산불 피해 현황과 산림 복원의 중요성
제주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지하수 저류댐'의 도입을 위한 연구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액 국비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지하수 저류댐 상세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지하수 저류댐은 바다로 흘러가는 지하수를 지중 구조물로 막아 저장하고 활용하는 시설이다. 지표댐 건설이 어려운 도서지역의 수자원 확보를 위한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상세조사는 제주의 지질·수문 특성, 지하수 저류 가능량,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조사 결과에 따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계기로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청년층 사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다만 대학가에서는 일부 집회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에는 거리를 두며, 국정조사와 수사를 통한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 중 하나인 서강대학교의 이연우 총학생회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해 기
인천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항로인 텐친항로 운항 재개가 확정되면서 선박을 타고 오가는 여행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인천항을 통한 한중카페리 항로 운영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부풀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28차 한·중 해운회담을 열고 인천-천진 카페리항로의 조기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2020년부터 운항 선박 노후화로 중단됐던 인천-톈진 카페리 항로는 지난해 9월 운항 사업자로 위동항운을 선정했다. 위동항운은 지난해 10월 신조 발주한 3만
금융업계가 ESG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환경 관련 캠페인이나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 ESG 경영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과 보험업권은 ESG 관련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임직원과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ESG 프로그램을 확대해 숲 복원과 생태계 보전, 자원 재순환 등 실질적인 환경 가치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ESG 경영은 기업이 재무성과뿐 아니라 환경 보호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 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 시행령 제정은 ‘25. 12. 16.에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① 5년 단위 기본계획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9일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 롯데칠성음료 충주2공장에서 대형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 ‘2026년 충청북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소방청 평가를 병행해 진행됐으며, 긴급구조기관과 유관 지원기관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확인하고 실전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화재·붕괴·화학물질 누출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복합 상황 전개 훈련은 공장 내 원인 미상의 폭발로 인한 대형 화재를 시작으로 건물 붕괴와 유해화학물질 누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다수
6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서 건설안전 확보 방안 집중 모색건설안전 확보 위한 건설엔지니어링 역할·적정 공비 및 공기 확보 방안 제안 국내 건설관련 협회들이 주축이 돼 엔지니어링산업과 건설기술인의 발전을 위해 구성한 ‘E&E포럼’이 6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차원에서 바라본 건설안전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8차 세미나를 개최한다.‘E&E포럼’ 주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손명수 의원·김영환 의원·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 주최로 열리는
Matter 프로토콜이 스마트홈 사용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Matter 프로토콜이 지원되는 기기는 자체 플랫폼 외에 타사 플랫폼에도 로컬 연동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티피링크의 Matter 지원 스마트 전구를 티피링크 자체 스마트홈 플랫폼인 '타포'에서만 제어하는 것이 아닌, 스마트싱스 허브에 Matter로 연동시킬 수 있다.Matter는 다양한 카테고리로 만날 수 있다. Matter 지원 에어컨, 선풍기 등이 있고 최근에는 도어벨도 Matter 규격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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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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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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