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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위 과장급 전보·승진(8월 18일자)

▲기술유용조사과장 김수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오갑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이성태...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LF스퀘어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이다.엘에프네트웍스는 2022.12월~2024.12월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포항시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보릿돌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 발생 지역 일원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앞서 시는 붕괴 사고 직후 즉시 통제 시설물을 설치해 육·해상 출입을 전면 차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8월 17일 오전 6시 50분 현재 경남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20~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미 국방부가 적 방공망과 요격체계를 피할 차세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16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는 '차세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스크램제트 기반 무기 개념을 업계로부터 받고 있다.다르파는 고도화한 통합방공망이 미군의 작전 범위를 좁히고 기존 원거리 타격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적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극초음속 스크램제트 순항미사일 실증체를 구상하고 있다.다르파는 특정한 기술 형상을 고정하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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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1시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 등 새 지도부 6명을 선출한다. 최종 전당대회가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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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교환술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목적을 충분히 평가해 적용할 때 더욱 의미가 있다.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기보다, 현재의 증상과 검사 결과, 기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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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새벽 경남 거제에 한 시간 동안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하천이 범람하고 저수지 월류 위험까지 커졌다. 거제시는 전 시민에게 안전지역으로 긴급 대피할 것을 요청했고 곳곳에서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 거제의 최근 1시간 강수량은 111.6㎜를 기록했다. 부산 가덕도에도 같은 시간 101.0㎜가 쏟아지는 등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됐다.짧은 시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거제시는 오전 2시10분께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시
제주에서 직접 기른 우량 딸기묘가 올해 처음으로 도내 농가에 정식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조직배양 기술로 생산한 제주산 우량 딸기묘를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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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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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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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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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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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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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대구본부, 동대구역 상생마켓 운영
코레일 대구본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상생 가치 실현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동대구역 제2맞이방에서 ‘동대구역 상생마켓’을 연다. 철도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련한 이번 상생마켓에는 6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대구·경북 지역의 군위자두빵, 산돌배베이글, 매화빵, 호두오일을 비롯해 황치즈모찌,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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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형 교육혁신, 작은 학교를 지역의 미래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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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화천군, 화천교육지원청이 화천의 교육환경을 바꾸고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 구축에 힘을 모은다.세 기관은 지난 14일 화천군청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 주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신청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 행정과 교육행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화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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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한 국비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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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12일과 13일 양일간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과 사전 인터뷰와 면담을 통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로봇 분야 전환 사업 등 주요 국가투자 예산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관심과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조현일 시장은 침체한 지역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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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ISA '핀셋 손질'…부동산 골격은 국회논의 전망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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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흥! 경산에 호랑이 출몰? 경산문화관광재단 기획 공연 <애프터 써머> 개최
경산문화관광재단이 오는 9월 5일 오후 5시, 새로운 기획 공연 를 경산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가을이 와도 우리의 푸름은 계속된다’는 메시지 아래, 여름의 열기와 가을의 서정을 아우르며 청년 세대와 교감하는 인디 아티스트들을 조명하고자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