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환경피해 과세반영... '주민지원 재원 확충' 나선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과세에 반영하고,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해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배준영 국회의원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해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비즈니스 정글의 냉혹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30년 가까이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 경영인.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외된 이웃의 삶을 기록하고,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에 마음 아파하는 ‘인문주의자’의 심장이 뛰고 있다. 지엘컴 CEO, 동시에 사단법인 ‘인문의향기’를 통해 지역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조중규 이사장을 만났다. ■ 마음의 꽃을 피우는 시간, 인문의향기 ‘자운영’ 조중규 이사장이 이끄는 ‘인문의향기’는 단순한 자선단체를 넘어선다. 단체명부터 김홍신 작가,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 등과 치열한 논쟁 끝에 탄생했다
강화군은 농한기에 성행하고 있는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근절하고, 청정 지역인 강화군의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최근 몇 년간 일부 매립업체들은 토지주에게 양질의 흙을 저렴하게 매립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실제로는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골재, 돌가루, 화학약품 등이 섞인 무기성 오니나 해안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뻘흙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불법 성토는 농지의 토양과 수질 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근 농지의 배수 피해와 토사 유출 등 심각한 환경·농업 피해를 유발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민간 소각 위탁처리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늘고 소각장이 부족한 지역의 생활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10개 군·구에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민간소각장과 계약을 확정한 강화군과 중·부평·계양·서구 등 5개 군·구의 올해 위탁 처리 물량은 5만6,313톤에 이르고 운반비를 제외한 처리비용은 약 10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동구와 미추홀구는 위탁 처리 물량을 산정 중이고 연수·
인천소방본부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부평종합시장 등 관내 주요 전통시장 3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기간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전통시장을 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해 사전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상인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임원섭 본부장은 점포가 밀집된 주요 구간을 직접 순회하며 ▲소방차 출동로 확보 상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 실태 ▲가연물 적치 여부 등을 중점
인천시가 오는 5월 개통 예정인 ‘영종~신도 평화도로’ 교량의 명칭을 제정하기 위해 시민 선호도 조사에 나섰다.시는 6~19일 누리집을 통해 해상교량인 ‘영종~신도 평화도로’ 명칭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명칭 후보는 ▲사업의 상징성을 담은 ‘서해남북평화대교’ ▲교량의 시·종점을 결합해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신도영종대교’ ▲지역 주민의 염원과 평화의 가치를 강조한 ‘신도평화대교’ 등 3개다.시민들은 이들 후보안 중 1개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명칭을 제안할 수 있다.시는 선호도 조사 결과를 26일 개최 예정인 ‘인천시
김찬진 동구청장은 6일 "현재 중구에서 진행 중인 자산매각 관련 논의를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구청장은 이날 '중구 자산매각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은 동·중구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통합하고, 구민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중구의 자산 매각 추진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대외적 입장 표명을 자제한 것은 ‘자산매각 문제’가 자칫 동·중구간 갈등으로 비화돼 제물포구 출범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인천시, 중구
울산 북신항 에너지부두의 1개 선석에 대한 활용 방안을 두고 4개 업·단체가 손을 잡기로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울산항만공사는 11일 공사 2층 다목적홀에서 코리아에너지터미널㈜, JC케미칼㈜, ㈜울산에너지터미널과 함께 북신항 액체화학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울산에너지터미널은 현재까지 다른 부두 운영사의 선석을 빌려 쓰고 있어 하역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현재까지 육상 구역에 기반 시설이 없는 북신항 에너지부두 5번 선석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지난해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2동 자연환경보전협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11일 방서동 주택가와 환경취약 지역에서 무단투기 폐기물을 수거하고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이 숫자는 물가 폭등의 상징이 아니라, 농민들이 수십 년간 요구해 온 최소한의 생존선이다. 무너져 가는 한국 농업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비싸다”며 물가 위기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정치와 언론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300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중교통은커녕 생수 한 병도 살 수 없는 물가 현실 속에서, 유독 농민의 밥값만 문제 삼는 것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 민생을 파괴해 온 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한국서부발전이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케이알이백에 적극 참여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서부발전은 11일 서울 서초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케이알이백 출범식’에 참석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출범식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공공기관 케이알이백’은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해 민간의 일이백 참
시프트업이 2025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942억원, 영업이익 1811억원, 당기순이익 191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전년 대비 영업수익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각각 31.3%, 18.6%, 29.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61.6%를 기록했다.4분기는 매출액 641억원, 영업이익 371억원, 분기순이익 58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수익은 1%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9.6%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5.1%,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나갈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다.1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에서 70명을 적격으로 판정했다.예비후보 자격 심사 신청자는 제주시갑 22명, 제주시을 17명, 서귀포시 19명, 비례대표 14명 등 모두 72명이다.이 가운데 당비 6개월 이상 미납, 16시간 이상 교육연수를 받지 않은 2명은 예비후보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제주도선관위는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오는 20일부터 받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가 공전을 하고 있다.특히 조정 대상인 제주시 삼양.봉개동 선거구를 어떻게 정비할지 여부를 놓고 획정위원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열었고 삼양.봉개동 선거구 조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획정위 내부에서는 인구기준일을 2024년12월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2025년 10월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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