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오염 파괴의 주범인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세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마련됐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기존 킬로와트시당 0.7원에서 2원으로 인상해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에 쓰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
충남도는 16일 당진발전본부에서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은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속에서 대형 배출원인 화력발전소의 저감 조치 이행 현황을 직접 확인해 도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합동점검반은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로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화력발전 상한제한 80% 준수 여부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상태 등을 점검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과세에 반영하고,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배준영 국회의원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해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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