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이른바 '사이버레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온라인 정보에 대한 중재 절차를 신설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언론보도에만 한정됐던 언중위 조정·중재 대상을 전파력이 큰 온라인 정보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온라인 정보 게재자를 상대로 정정·반론·추후정보 게
미국 내 쿠팡 주요 투자사들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규제가 불공정하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무역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 절차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쿠팡의 핵심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 정부가 쿠팡에게 적절히 조치했는지를 조사하고, 관세 부과 등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테슬라가 프리몬트 공장에서 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및 보복 행위 혐의와 관련해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와 중재 협상에 들어갔다. 14일 모빌리티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2023년 EEOC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테슬라의 기업 내 차별 문제와 경영진 책임이 쟁점이다. 양측은 중재인을 선정하고 3월 또는 4월 중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며, 판사는 6월 17일까지 협상 관련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EEOC는 2022년 테슬라 측
CJ대한통운이 1월 20일 공시를 통해 리비아 대수로청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재는 리비아대수로 1, 2단계 공사 과정 중 동아건설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 공사 수행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대수로청에 납입한 공사완공 보증금 33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대수로청은 이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으나, 공시일 현재 반소 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아 ICC 규정에 따라 반소는 취하될 것으로 간주된
중부뉴스통신 =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6년 제1차 '고충민원 해결사가 간다‘를 통해 건축물대장 복원 민원을 적극적으로 중재
해외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거진 ㈜진성IND와 SK에코플랜트 간 213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분쟁이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계약은 국내 표준하도급계약서 형식을 따랐지만, 분쟁 단계에서는 ‘해외 법인 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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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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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지역산업 현장의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수 외국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찾아가는 광역형 비자 설명회」를 추진한다. 설명회는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및 유관기관의 신청을 받아 개별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제도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업별 여건을 파악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원주시·이전공공기관 협의체, 2026년 제1차 정기회의 열어
원주시와 이전공공기관 간 상생 협력을 위한 ‘2026년 제1차 원주시·이전공공기관 협의체 정기회의’가 12일 원주시청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원주시와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건의 사항 16건의 처리 현황이 보고됐으며, 신규 6개 사업이 건의됐다. 또한 원주시와 이전공공기관 간 상생 협력 추진 사항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해 강원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산시, 도시 소비자 초청 농촌 체험 행사 참가자 모집
경산시는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촌의 가치와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도시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체험행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회차별 20명씩 총 1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3월 참가자 모집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전화 접수로 진행되며, 1인당 1
영주시,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에 활기 더한다
영주시가 2026년 병오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12일부터 13일까지 관내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시 공무원을 비롯해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이 함께 참여해 전통시장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명절 성수품 구매를 통해 지역 상권에
영주시, 방학 맞이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영주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서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월 10일과 12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아동 200여 명이 참여했다. 1회차는 초등학교 저학년, 2회차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구성해 연령별 맞춤형 체험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