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법 개정 통해 면소로 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작성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그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작성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개각을 "정치공학적 개각"이라고 비판했다.한여넷은 논평을 내어 '대장동 변호사'로 거론되는 김승원 국회의원의 법무부 장관 발탁과 위성정당을 통해 두번씩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뱃지를 단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집중 비판했다.먼저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공소취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정성호 전 장관이 사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발탁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 "판사 출신인 그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조국 원장의 공소취소 관련 비판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아직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취지로 본다"고 밝혔다.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실제 조작기소였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인천시는 그동안 유관 기관 간 통계 차이로 혼선을 빚어온 인천의 섬 개수를 총 197개로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기존에는 인천시가 관리해 온 섬 통계가 168개였으나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통계와 상이해 각종 정책 자료 활용 때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섬 현황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전면적인 통계 정비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다.인천시는 통계 오류가 식별된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
성남시는 수진2 등 5개 구역의 생활권 재개발 사업 정비 구역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약 11개월 만에 정비 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대상 구역은 △수진2구역 △태평2·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3구역 등 5곳으로 모두 1만350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계획돼 있다.구역별로는 △수진2구역은 수정구 수진동 3603번지 일대 14만5566㎡에 공동주택 3275세대 △태평2·4구역은 수정구 태평동 1180번지 일대 18만3849㎡에 4458세대 △산성구역은 수정구 산성동 74
부산항만공사가 '2026년 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을 공개 모집한다. 기관의 경영 성과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은 기관 경영 활동에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혁신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24년부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에 선정된 국민은 부산항만공사가 한 해 추진한 사업과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활동 기간은 선정 시점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지원 자격 제한은 없다. 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0%대로 뚝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8월 말 정기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 조사의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이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한중 청소년 교류를 통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2026 한-중 고교생 교류사업' 방중 연수를 운영한다.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이번 연수는 6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일대에서 진행된다. 원곡고등학교, 창의고등학교, 남양주다산고등학교, 한국관광고등학교 등 경기도 내 4개교 학생 80명과 교원 등 모두 100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중국 저장성교육청 관내 4개 학교를 방문해 공동 수업과 학교 생활 체험, 또래 활동 등을
인천환경공단 공촌사업소는 5일 시민과 공단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촌천 유수지 일원에서 가을맞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해구 청라에 위치한 공촌사업소는 인근 공촌천 유수지가 시민들의 산책과 조깅 등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매 분기 ‘공촌천 환경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단 김성훈 이사장은 “공촌천 유수지는 시민들이 언제든 편히 쉴 수 있는 깨끗한 쉼터이자 인천의 중요한 생태 자원”이라며 “매 분기 진행되는 환경지킴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동두천시의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시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수해복구 지원금을 전달했다.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장은 3일에 거제시의 수해 피해지역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지정기탁 방식으로 지원금을 전달하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이번 지원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기탁을 통해 전달된 지원금은 수해 피해 주민 지원과 피해지역
폭염과 환율, 유가 상승 여파로 축산물 가격이 뛰면서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가 6일 발표한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 추석 차례상 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30만2500원으로 지난해보다 3500원 올랐다. 대형마트 장보기 비용은 39만7700원으로 6350원 상승했다.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은 2023년 30만9000원에서 2024년 30만2500원, 지난해에는 29만9000원까지 내렸으나, 올해 다시 30만원대로 올라섰다. 비용 상승은
앞으로는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금융거래가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즉시 차단된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사망자 명의를 악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 공유 주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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