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법 개정 통해 면소로 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작성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그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작성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개헌 카드를 꺼내면서도 '연임은 없다' '퇴임 후 재판받겠다'는 말을 안 하는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서도 민심과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고 대법관 재제청 요구로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결국 30%대로 곤두박질쳤다.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60% 가까이 치솟으며 긍정 평가와의 격차가 2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5주 연속 이어졌다.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민주당은 3일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예산을 통한 지원을 다짐했다.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총리 시절 세종의 공무원들이 국회, 서울 출장으로 길에서 시간을 다 쓰고 지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까웠다"면서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공공기관 이전도 환
부산항만공사가 '2026년 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을 공개 모집한다. 기관의 경영 성과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은 기관 경영 활동에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혁신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24년부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에 선정된 국민은 부산항만공사가 한 해 추진한 사업과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활동 기간은 선정 시점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지원 자격 제한은 없다. 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개각을 "정치공학적 개각"이라고 비판했다.한여넷은 논평을 내어 '대장동 변호사'로 거론되는 김승원 국회의원의 법무부 장관 발탁과 위성정당을 통해 두번씩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뱃지를 단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집중 비판했다.먼저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공소취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정성호 전 장관이 사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발탁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 "판사 출신인 그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
성남시는 수진2 등 5개 구역의 생활권 재개발 사업 정비 구역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약 11개월 만에 정비 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대상 구역은 △수진2구역 △태평2·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3구역 등 5곳으로 모두 1만350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계획돼 있다.구역별로는 △수진2구역은 수정구 수진동 3603번지 일대 14만5566㎡에 공동주택 3275세대 △태평2·4구역은 수정구 태평동 1180번지 일대 18만3849㎡에 4458세대 △산성구역은 수정구 산성동 74
고양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8월 31일 고시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와 킨텍스역 환승센터가 계속사업으로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특히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는 수도권 광역교통축 가운데 고양·파주축 거점 환승센터로 반영됐다. 대곡역은 GTX-A, 경의중앙선, 서해선, 일산선 등 주요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앞으로 경기 북서부의 광역교통 거점으로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양시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를 현재 추진 중
폭염과 환율, 유가 상승 여파로 축산물 가격이 뛰면서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가 6일 발표한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 추석 차례상 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30만2500원으로 지난해보다 3500원 올랐다. 대형마트 장보기 비용은 39만7700원으로 6350원 상승했다.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은 2023년 30만9000원에서 2024년 30만2500원, 지난해에는 29만9000원까지 내렸으나, 올해 다시 30만원대로 올라섰다. 비용 상승은
앞으로는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금융거래가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즉시 차단된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사망자 명의를 악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 공유 주기(월
충북 음성군 맹동면 새마을협의회·부녀회가 쌍정리 일원 밭에서 올 겨울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사랑의 김장 배추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
부영그룹 오투리조트가 다가오는 26/27년 동계 시즌을 앞두고 이달 23일까지 ‘스키 시즌권’ 1차 특가 판매를 실시한다.올 시즌 부영그룹 태백 오투리조트는 지난해 운영한 8개 슬로프에 최상급자용 슬로프인 ‘챌린지 2·3’ 슬로프 2면을 추가해 총 10개의 슬로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스키와 스노보드를 분리 운영해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각자의 수준에 맞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시즌권의 경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만 1
김홍식 전 고성군의원이 고성문화관광재단 2대 대표이사로 임명됐다.김 대표이사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
KT가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에서 5G 단독모드 기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적용해 안전관리용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KT는 지난 5일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적용한 무선 CCTV 25대와 긴급 연락 단말 10대를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KT는 이번 행사 공식 기술협찬사로 참여해 여의도와 이촌 한강공원 일대에 무선 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종합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했다. 안전요원에게는 긴급 연락 단말을 지급해 관람객 동선 관리와 비상 상황 대응을 도왔다.네트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움직임에 공개 반대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는 6일 성명을 내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에 굴복한 이번 파병 검토는 헌법 제5조 제1항을 부정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병 파견도 본질은 전쟁 참여로 우리 국민과 군대를 불법 전쟁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국제사회는 미국과 트럼프의 불법 전쟁과 깡패짓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미국의 파병 압력에 맞서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란은 한국이 자국에 맞서는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전쟁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한국 정부는 아직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검토 자체가 한미동맹과 에너지 안보, 대이란 관계, 한반도 방위태세를 동시에 시험하는 복합 외교·안보 현안으로 바뀌고 있다.이번 논란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검토’와 ‘결정’이다. 청와대는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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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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