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법 개정 통해 면소로 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작성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그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작성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부산항만공사가 '2026년 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을 공개 모집한다. 기관의 경영 성과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은 기관 경영 활동에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혁신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24년부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에 선정된 국민은 부산항만공사가 한 해 추진한 사업과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활동 기간은 선정 시점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지원 자격 제한은 없다. 부
광명시 소상공인이라면 무장애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광명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부담분 일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장애 키오스크 ▲서빙로봇 ▲전자 광고판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시장
고양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8월 31일 고시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와 킨텍스역 환승센터가 계속사업으로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특히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는 수도권 광역교통축 가운데 고양·파주축 거점 환승센터로 반영됐다. 대곡역은 GTX-A, 경의중앙선, 서해선, 일산선 등 주요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앞으로 경기 북서부의 광역교통 거점으로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양시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를 현재 추진 중
인천시는 그동안 유관 기관 간 통계 차이로 혼선을 빚어온 인천의 섬 개수를 총 197개로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기존에는 인천시가 관리해 온 섬 통계가 168개였으나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통계와 상이해 각종 정책 자료 활용 때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섬 현황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전면적인 통계 정비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다.인천시는 통계 오류가 식별된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조국 원장의 공소취소 관련 비판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아직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취지로 본다"고 밝혔다.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실제 조작기소였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은 3일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예산을 통한 지원을 다짐했다.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총리 시절 세종의 공무원들이 국회, 서울 출장으로 길에서 시간을 다 쓰고 지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까웠다"면서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공공기관 이전도 환
하남소방서는 지난 2일 소방서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 안전에 기여한 유공 직원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에서는 8월 이달의 으뜸 소방공무원으로 소방경 송현준과 소방교 김태훈이 선정됐으며, ‘THE BEST 친절민원공무원’으로 소방위 권홍정이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이달의 으뜸 소방공무원’은 맡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현장 대응과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선정해 격려하는 제도이며, ‘THE BEST 친절민원공무원’은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시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20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제주지역의 5만원권 환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6일 배준영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5만원권 발행잔액은 19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5만원권 발행잔액은 2021년 말 144조2000억원에서 2022년 152조9000억원, 2023년 159조9000억원, 2024년 171조9000억원, 2025년 189조5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2021년 말
계명문화대학교는 9월 3일 동산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여성파크골프협회 대구시지회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파크골프 산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파크골프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지난 5일 "'연임은 없다, 재판 받겠다', 이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렵냐"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연임이 도둑질이라는 건 인정하는 모양이다"라며 "그런데도 안 하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작성했다. 그는 "연임 불가 선언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라며 "무엇보다, 본인의 전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해 왔나"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관광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최근 발생한 실종사건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글을 쓴다.선진 유럽 나라를 여행할 때 여행가이드는 소지하고 있는 가방 등을 날치기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라는 말과, 밤에 혼자 다니지 말라는 주의를 강조해서 당부한다. 이런 점에서 제주지역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안전한 여행지라고 자부했다.그런데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몇 건의 실종사고에서 경찰과 행정을 불신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먼저 경찰과 행정은 제주사회가 64만 인구와 연간 1,4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에 맞는 치안 인력과 예산을 확
울주군 삼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4일 지역 취약계층 50세대를 방문해 과일꾸러미를 전달했다.이번 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층, 홀몸어르신 등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련됐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정에 제철 과일을 담은 과일꾸러미를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돌봄활동을 진행했다.김한준 공동위원장은 “저소득 취약계층 이웃들이 신선하고 건강한 제철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삼남읍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제순경 삼남
동두천시의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시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수해복구 지원금을 전달했다.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장은 3일에 거제시의 수해 피해지역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지정기탁 방식으로 지원금을 전달하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이번 지원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기탁을 통해 전달된 지원금은 수해 피해 주민 지원과 피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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