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을 늦추는 것은 인허가권자의 위치가 아니다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권을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결정하면 행정절차가 빨라지고 주택공급도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다.그러나 인허가권자가 바뀐다고 주택이 빨리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내용을 검토하며 같은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거친다면, 결정권자만 바꾸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같
서울시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더라도 주택 공급 확대나 정비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자치구별 기준 차이로 사업 혼선과 주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서울시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된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안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
서울 용산구 갈월동일원에서 추진 중인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시는 20일 제1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업의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재해 등 6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이 지난 5월 12일 통합심의를 접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약 8개월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통합심의까지 주요 절차를 마쳤다.통합심의안에 따르면 대상지에
송파구의회는 8월 4일 오전, 의회 의장실에서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주요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손병화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비구역 지정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최근 구성된 TF팀을 통해 행정적 협조를 원활하게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재건축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민원 사항을 세심하게 수렴하며, “집행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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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추석 앞두고 영주 식품업소 297곳 ‘집중 점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영주시가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위생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소비가 집중되는 식품의 위생 사각지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까지 함께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
집중호우 몰아친 울산…침수·파손 등 19건 피해 신고 접수
30일 오후 울산 지역을 휩쓴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동구와 중구 일대에서 침수 및 도로 파손 등 각종 사고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구 방어동·일산동·화정동과 중구 우정동을 중심으로 총 19건의 호우 피해 및 위험 신고가 확인됐다.접수된 현황은 상가·주택·지하 주차장의 침수 위험을 비롯해 도로 파열, 맨홀 덮개 열림 등이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77명을 현장에 투입해 5곳에서 총 19.6t의 배수 작업을 돕고 14건의
삼성 2029년·SK 2033년 ‘시간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낸다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의 무게중심도 입지 유지에서 실제 공정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 일정에
신한지주 이사회, 독립이사 선임 원칙 정비…AI 내부통제 공유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독립이사 선임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50곳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곽수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독립이사 6명과 진옥동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이날 투자자들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향, 주주환원, 이사회·경영진 평가와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질의했다.신한지주는 금융업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를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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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평] 경계 위의 존재론
편집자주: 이 글은 리홍매의 수필 「슬픈 눈동자」에 나타난 인간과 말의 관계, 길들여짐과 쓸모의 문제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수필평입니다. 말의 감정과 인간 중
최지만, 울산웨일즈서 KBO 복귀 도전
시민프로야구단 울산웨일즈는 최지만이 오는 9월1일 고양 국가대표 야구훈련장에서 열리는 2027 KBO 신인드래프트 트라이아웃에 참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최지만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525경기에 출전해 타율 0.234, 67홈런, 238타점을 기록한 뒤 올해 한국으로 돌아와 울산웨일즈 유니폼을 입었다. 2009년 미국 무대에 진출한 뒤 마이너리그를 거쳐 2016년 LA 에인절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했으며, 이후 뉴욕 양키스, 밀워키 브루어스, 탬파베이 레이스, 피츠버그 파이리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등을 거쳤다. 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