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 제조시설 갖춰야 취득세 감면”
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제품 생산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
제품 생산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주요 지역별 거점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23.∼24.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설명회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금번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이 경영활동 및 공시 과정에서 개정 상
경찰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 했다.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9일 전 씨 측근으로 알려진 노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수사팀은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씨는 2023년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한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당국은 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2026년 6월 현재 국세청 과장급 이상 7급공채가 총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3명이다. 서울국세청 김승민 조사1국장이 유일한 고위공무원이고, 부이사관도 중부국세청 김휘영 감사관 1명이다.소속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정동주 감찰과장과 홍철수 학자금상환과장, 정해동 소득자료관리과장 등 3명이 있다.정동주 과장이 69년생·경남출신이고, 홍철수 과장이 71년생·정해동 과장이 75년생이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7급공채 출신이 총 17명
금융당국이 영풍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특히 영풍의 경우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한 막대한 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으며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및 해외 종속회사 손상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다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과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4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LG전자가 최상위 멤버십 고객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북미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에서 B2B 솔루션 경쟁력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전략 강화에 나섰다. 소비자 대상 VIP 경험과 기업 고객 대상 상업용 디스플레이 사업을 동시에 확대하는 모습이다.15일 LG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최상위 멤버십 등급인 다이아몬드 블랙 고객을 대상으로 '더 시그니처 갈라'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다이아몬드 블랙 회원 1000명과 동반 1인 등 총 2
서귀포시는 2026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응시료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마감됐다고 15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총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각종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왔다. 청년들이 진로 준비와 자기 계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청년 지원 가운데 하나다.특히 올해는 청년들의 다양한 진로 준비 활동을 폭넓게 뒷받침하고자 1인당 지원 횟수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과학기술 발전과 여성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2026년 제1차 충북과학기술포럼’이 최근 충북대학교 오송캠퍼스에서 열렸다.충북 및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지역균형발전시대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과 네트워크’를 주제로 지난 11일 진행됐다.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재 유출이 지속하는 가운데 지역 과학기술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포럼은 충북을 비롯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여러 권역의 여성과학기술인 단체와 과
코레일유통은 15일 대한민국 대표 열차를 모티브로 한 철도 굿즈 12종을 새롭게 출시한다.이번 신규 굿즈는 최근 굿즈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키캡 키링을 비롯해 손톱깎이, 룰렛 키링 등 총 3개 카테고리, 12종으로 구성됐다.신제품은 KTX산천, KTX청룡,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주요 열차를 기반으로 제작됐다.철도 굿즈 전문점 '코리아 트레인 메이츠'에서 판매 중인 '열차모형 블록' 시리즈 가운데 판매량이 높은 모델을 중심으로 구성해 철도 팬들의 컬렉션 수요를 반영했다.열차 손톱깎이
체코와 1차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한껏 분위기가 오른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전 ‘상플응원단’이 오는 19일과 25일 상상플랫폼에서 운영된다.그동안 인천유나이티드 F.C. 원정경기를 함께 응원하며 시민 참여형 스포츠 콘텐츠로 자리 잡아 온 ‘상플응원단’이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전으로 특별 운영된다.참여자는 상상플랫폼의 실내 공간인 웨이브홀에서 대형 스크린과 음향시설을 통해 현장감 넘치는 경기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무더위와 우천 등 날씨에 관계없이 쾌적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으며,
‘여행가는 달’ 기차여행 할인으로 13만4,000명이 지역을 방문하고 37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철도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 여행가는 달 기차여행상품 특별할인’ 행사 결과 지역을 찾는 철도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고 어제 밝혔다.이번 행사로 ▲인구감소지역 자유여행상품 열차운임 100% 상당 할인쿠폰 증정 ▲테마열차 50% 할인 ▲자유여행패스 ‘내일로’ 2만원 할인 등 혜택이 제공됐다. 이 중 ‘인구감소지역 자유여행상품’은 모두 5
한 신문이 6.14일자 ｢망분리 규제 완화, 신한·하나·우리·카뱅 뽑혔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의 보안목적 망분리 규제 완화 조치 1차 대상에서 KB국민은행이 빠지고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뽑힌 것으로 확인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안목적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제1차 테스트 참여 금융회사 선정절차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테스트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의 원활한 보안테스트를 위해 선정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안상의 이유로 해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막으면서 첨단 AI 기술 통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이후 국내 ETF 편입 규모와 고평가 논란도 동시에 불거졌습니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첨단 AI 산업 전반에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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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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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10일, 영주 5일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건강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위기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원들은 장터를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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