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해 늘어나는 가운데 경북 지역의 특수교사가 법령상 배치 기준보다 200여 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4600명 넘게 모자라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 특수교사 배정 정원이 1만8046명이라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특수교사 규모는 전국적으로 4663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방침과 관련해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마십시오"라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그는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근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각자에게는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제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운영되던 일명 '떴다방' 형태의 무등록 게임장이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게임장 업주 ㄱ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채굴방'이라는 변종된 형태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채굴기 대여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방식을 위반해 인터넷 컴퓨터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경찰은 서귀포 성산읍 한 초등학교 인근에 무등록게임장이
지난해 추석 연휴 전국 국립공원을 찾은 방문객이 152만 2,716명에 달해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립공원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경주국립공원 방문객이 20만 9,326명으로 가장 많았다. 명절 연휴 특성상 탐방객이 특정 구간에 몰리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5일 공개했다. 자료에는 2025년 추석 명절기간 전국 국립공원 방문객 현황과 함께, 최근 설·추석 연휴
오산시의 아동복지는 아이의 일상을 돌보는 데서 시작해 위기 이후의 회복과 자립까지 이어진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생활권 안의 돌봄시설을 연결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는 야간·휴일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에게는 상담과 치료, 생활 보호와 사후관리가 뒤따른다.취약계층 아동에게도 한 가지 지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학습, 정서, 가족관계를 함께 살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한다. 보호가 끝난 뒤에는 아이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준비까
우크라이나 제3군단이 중폭격 드론으로 지상 공격 로봇을 러시아군 진지 후방에 직접 투입하는 전술을 처음 실행했다. 27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2026년 5월 북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시작된 반격 작전 '비발디'의 일부다.제3군단 무인체계 부대 장병들은 이 전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제3강습여단이 운용한 중폭격 드론은 러시아 전선 뒤 10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NC13 지상 공격 차량을 투하했다. '그리폰'이라는 별칭의 이 바퀴형 로봇은 카메라로 작전 전 과정을 기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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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신보 이사장 후보 철회·재공모하라"…김용철 인선 놓고 논란 확산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1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이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촉구했다.앞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을 이사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청래 국회의원실 비서관·보좌관을 비롯해 최문순 국회의원실 보좌관, 강원도 정무비서관·대변인·대외협력관, 허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도의회
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데일리 정치 브리핑] (9월 21일) 비서실장 사의·지지율 반등·대법관 충돌…‘인사 책임’에서 국정 쇄신까지 시험대
9월 21일 정치권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시 ‘인사 책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울주군가족센터, 다문화 자녀 대상 “2026년 이중언어 발표회” 성공적 개최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의미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해당 기관은 20일 원내 강당에서 다문화가족 10가구를 초청한 가운데 “2026년 이중언어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이번 행사는 다문화 아동들이 이중언어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스피치 능력을 기르고, 두 가지 언어 구사에 관한 자존감과 성취감을 끌어올리고자 기획됐다.당일 무대에는 금년도 관련 교육을 수료한 11명의 아동이 참석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음성·진천군, 중소기업은행·국민체육진흥공단 공동유치 나선다
충북 음성군이 진천군과 손잡고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 지역에 걸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의 특성을 살려 개별 지방정부 간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금융·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음성군과 진천군은 21일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2회 2차 공공기관 이전 실무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이전계획에 대응할 유치 전략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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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등학교 인근서 버젓이...무등록 게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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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공식 인스타그램 오픈 기념 팔로우 이벤트
부천도시공사는 시민과의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롭게 개설하고, 이를 기념하여 ‘인스타그램 오픈 기념 팔로우 이벤트’를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새롭게 개설한 공사 공식 인스타그램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공사의 주요 사업과 시설 정보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사는 참여조건을 충족한 참가자 가운데 온라인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명을 선정해 만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특수교육 학생 느는데··· 경북 특수교사 법정 기준보다 234명 부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해 늘어나는 가운데 경북 지역의 특수교사가 법령상 배치 기준보다 200여 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4600명 넘게 모자라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 특수교사 배정 정원이 1만8046명이라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특수교사 규모는 전국적으로 4663
대기업 불공정거래 제재 5년간 763건…공정거래법·하도급법이 86.8%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불공정거래 제재가 7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징금 처분만 246건에 이르러,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부당 행위를 반복해 온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주요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총 763건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