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권한이 없는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관한 취득세 부과할 수 없어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B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A 법인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4.27. C와 사이에, 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수탁자를 C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21.4.28. 원고와 사이...
더존비즈온이 기업 임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을 활용한 맞춤형 AI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더존비즈온은 12일 바쁜 업무로 별도의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 AI 클래스’와 ‘퇴근 후 AI 서밋’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기업 현장에서 AI를 업무 프로세스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시 진행되며, WEHAGO와 Amaranth 10 사용자 특성에 맞춘 세션으로 구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나미비아 및 나이지리아, 몰디브, 몽골, 부탄, 아르메니아, 에스와티니,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푸아뉴기니가 참석한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3~4회씩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이다.경동나비엔은 2021. 6. 17.∼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울산 산업차량 공장의 선진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연간 2만 4,000대 규모의 산업차량 생산 거점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2030년 매출 1조 6,000억 원 목표를 수립했다.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지난 18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울산캠퍼스에서 산업차량 통합 공장 완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HD현대 조영철 부회장, HD현대사이트솔루션 송희준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과 협력사 등 주요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에 완공된 생산시설은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지난 2022년부터 기존 울산캠퍼스 산업차
올해 스마트 안경 시장이 지난 한 해 출하량을 벌써 추월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도권을 잡은 것은 메타지만, 삼성전자·애플이 참전을 예고한 만큼 추후 시장의 흐름이 주목됩니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스페이스X 주가가 상장 직후 매수 열풍을 뒤로하고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18일 야후파이낸스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장중 한때 10%까지 밀린 뒤 전 거래일보다 3.56% 내린 18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반다 리서치는 개
지방선거 과정에서 쟁점 이슈로 떠올랐던 제주도 대중교통정책의 핵심인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과 관련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입장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선거 기간 전면 재검토 및 폐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BRT 체계 자체는 보완·개선하되 양문형 버스와 섬식정류장은 장기적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상이 정리되는 분위기다.위 당선인은 지난 17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기간 오영훈 도정의 대표적 ‘실패한 정책’으로 지목하며 비판해 온 섬식정류장을 포
LS일렉트릭이 산업 현장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확대에 나선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대규모 수주를 기반으로 한 실적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 솔루션 공급과 수주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LS일렉트릭은 전날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사조그룹, 켑코에이스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S일렉트릭은 사조그룹 주요 사업장에 IE5급 초고효율 전동기와 고효율 인버터를 결합한 패키지 솔루션을 공급할 계
관세청은 6월 18일 서울세관에서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실무회의는 튀르키예 측이 지식재산권 보호 MOU 체결을 제안함에 따라 성사됐다. 튀르키예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우방국이자 중동과 유럽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K-브랜드 침해물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국으로 평가된다.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MOU 체결을 위한 세부 사항과 더불어 국경단계에서 양국 핵심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20~50% 수준의 완화 범위를 50~70%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약 11만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가격 상승과 청년·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왜 우리나라는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늘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의 임시방편을 반복하는가? 더 나아가 왜 우리는 여전히 주택 수에 따라 일정 규모
고양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3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60일을 넘긴 차량이다.시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전면 배치해 주택가·아파트 단지·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대포
18일 제주시 도두동 해안에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불면서 해무가 발생, 도두봉 일대를 뒤덮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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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Ⅱ 직접 모시러 온 UAE 수송기
아랍에미리트가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Ⅱ’를 조기에 추가 배치하기 위해 또다시 군 수송기 여러 대를 한국에 ...
삼성물산, 6538억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 래미안 르페리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유럽 MDR 인증 획득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 성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유럽 MDR 인증 획득을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공
제주공항 미확인 드론 감지…항공기 무더기 지연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감지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14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출현했다.이로 인해 오후 4시 42분부터 53분쯤까지 10분 가량 이.착륙이 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되면서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이어져 1시간 이상 착륙하지 못한 항공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공항 관계자는 "드론의 출현 경위 등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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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음 주(6.22~26) 시설공사 7천164억 규모 집행한다
조달청은 다음 주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영종학교 신축공사 ▲금호강 하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총 64건, 7,164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다음 주 입찰공사 중 경기도청 북부청사 수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추정가격 3,
작년 연금저축펀드 수익률 200조 육박…증시호황에 수익률 10.6%
작년 증시 활황 등에 힘입어 연금저축 적립금이 200조 원에 육박하고 연간 수익률도 10%를 넘어섰다. 증시 호황 속 작년 연금저축펀드와 상장지수펀드 수익률은 29.3%를 기록했다.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축인 연금저축펀드가 사상 최대 적립금과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 세액공제 한도 확대 이후 전 연령대의 가입도 늘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 투자백서'에 따르
LS일렉트릭, 사조그룹 에너지 효율화 본격화… 수주 6조 원 기대감까지
LS일렉트릭이 산업 현장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확대에 나선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대규모 수주를 기반으로 한 실적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 솔루션 공급과 수주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LS일렉트릭은 전날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사조그룹, 켑코에이스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S일렉트릭은 사조그룹 주요 사업장에 IE5급 초고효율 전동기와 고효율 인버터를 결합한 패키지 솔루션을 공급할 계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스마트안경 출하량 167%↑... 메타 70% 싹쓸이
올해 스마트 안경 시장이 지난 한 해 출하량을 벌써 추월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도권을 잡은 것은 메타지만, 삼성전자·애플이 참전을 예고한 만큼 추후 시장의 흐름이 주목됩니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스페이스X 주가가 상장 직후 매수 열풍을 뒤로하고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18일 야후파이낸스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장중 한때 10%까지 밀린 뒤 전 거래일보다 3.56% 내린 18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반다 리서치는 개
제주형 BRT ‘전면 재검토→개선’ 선회…인수위측 기류 변화 왜?
지방선거 과정에서 쟁점 이슈로 떠올랐던 제주도 대중교통정책의 핵심인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과 관련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입장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선거 기간 전면 재검토 및 폐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BRT 체계 자체는 보완·개선하되 양문형 버스와 섬식정류장은 장기적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상이 정리되는 분위기다.위 당선인은 지난 17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기간 오영훈 도정의 대표적 ‘실패한 정책’으로 지목하며 비판해 온 섬식정류장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