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B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A 법인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4.27. C와 사이에, 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수탁자를 C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21.4.28. 원고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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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6538억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 래미안 르페리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충북 신규 암 환자 9433명⋯폐암 발생·사망 1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가운데 ‘폐암’이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 충북지역암등록본부가 발간한 ‘2023년 충청북도 암 통계집’에 따르면, 2023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는 총 94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62명 증가한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암이 발생하는 빈도인 조발생률은 593.4명, 연령표준화발생률은 517.6명으로 나타났다.충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은 폐암으로, 전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달성청년혁신센터 취업, 학업에 지친 청년 모아 ‘달문DAY’ 개최
달성청년혁신센터는 12일 달성이룸캠프 4층 달성청년마당에서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증진과 활력 회복을 위한 ‘2026년 달성청년 문화의 날–달문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취업 준비와 학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간 자연스러운 소통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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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출시되는 역대급 기대작 ‘GTA 6’, 사전 예약 일정 공개
전 세계 게이머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려온 메가 히트작, ‘Grand Theft Auto VI’의 출시가 현실화됐다.GTA 6의 개발사인 락스타게임즈는 GTA 6의 공식 사전 주문이 오는 6월 2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주문 일정 공개로 인해 GTA 6의 출시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글로벌 게이머들의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락스타게임즈는 사전 주문 일정 발표와 함께 GTA 6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공식 게임 커버 아트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커버 아트는 기존 GT
4·3 아픔 이겨낸 어르신 50명, '제주4·3어버이상' 수상
제주4·3의 아픔과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고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어온 어르신 50명에게 제주4·3어버이상이 수여된다.제주4·3평화재단은 20일 오전 11시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2026 제주4·3어버이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제주4·3어버이상은 제주4·3의 아픔을 견뎌내고 오늘의 제주를 일궈낸 4·3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제주4·3평화재단이 지난 2009년부터 시상해오고 있다.재단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생존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4·3연구소 등의 추
수공, 국내 최대 스타트업 NextRise 박람회 참가
한국수자원공사는 ‘넥스트라이즈 2026’에 참가해 물·기후테크 분야 혁신 기술과 스타트업 협력 성과를 널리 알렸다.넥스트라이즈 2026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로 국내외 스타트업 540여 개를 비롯해 투자기관, 대기업·중견기업 등이 참여해 혁신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7년째 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공사는 협력 스타트업 8개사와 함께 전시관을 운영한다.공동 전시관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물관리, 친환경 수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8~9월 삼각봉~정상 구간 입산 통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낙석 방지시설이 훼손된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의 정상 구간이 오는 8월과 9월 두 달간 출입 통제된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정상 구간의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다.이번 통제는 관음사 탐방로 내 낙석방지책 훼손 구간 보수와 위험구간 데크 전면 교체 공사에 따른 조치다.이 구간은 별도 우회 탐방로를 설치하기 어려워 공사 기간 중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16%…주가상승 영향, 생·손보 개선세 뚜렷
1분기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 능력이 직전 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 개선에는 당기순이익과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교보생명과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일부 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이 소폭 하락했다.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 3월 말 기준 보험사 지급여력제도 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은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