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B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A 법인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4.27. C와 사이에, 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수탁자를 C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21.4.28. 원고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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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6538억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 래미안 르페리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유럽 MDR 인증 획득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 성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유럽 MDR 인증 획득을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공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제주공항 미확인 드론 감지…항공기 무더기 지연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감지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14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출현했다.이로 인해 오후 4시 42분부터 53분쯤까지 10분 가량 이.착륙이 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되면서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이어져 1시간 이상 착륙하지 못한 항공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공항 관계자는 "드론의 출현 경위 등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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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신례리 양자연 부부 방묘, 향토유형유산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의 ‘양자연 부부 방묘’를 도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이 방묘는 묘역의 원형 시설물로 추정되는 방형 산담을 두른 조선 초기 방형분묘로, 조면암으로 쌓은 지대석과 호석의 만듦새가 정교하고 가공 수준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2024년부터 2025년까지 두 차례 발굴조사 결과 흑자편병과 백자완, 분청사기, 청동수저, 장신구 등 총 42건 49점의 유물이 확인됐다.도굴 흔적 없이 원형이 잘 보존된 분묘는 제주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당시 제주 상위계층의 묘제와 생활문화
오뚜기, 물류·브랜드 유산·신제품 흥행까지… 성장 기반 넓혀
오뚜기가 글로벌 물류 인프라 확충과 브랜드 헤리티지 강화, 신제품 흥행을 앞세워 경쟁력 확대에 나섰다. 수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창업 정신을 담은 문화공간을 선보였고, 신제품 '로열라면'은 출시 한 달 만에 판매량 200만개를 넘어섰다.19일 오뚜기는 울산 삼남에 글로벌 로지스틱스 센터를 완공했다. 이 시설은 증가하는 해외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류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센터는 건축 연면적 5560평 규모로 지하 1층~지상 5층 구
카카오페이, 금감원과 10대 도박예방 나서…12.5세에 도박 첫 경험
스마트폰과 SNS를 통한 불법도박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는 가운데 청소년이 도박을 처음 접하는 나이가 1년 새 0.4세 낮아지자 금융사가 직접 예방 교육 영상을 통한 예방 활동에 나섰다.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원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을 위한 영상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의 청소년 금융교육 지원 사업인 사각사각 페이스쿨 주니어클래스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최근 청소년의 도박 경험 나이는 1년 새 0.4세 낮아져 12.5세이 처음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
진상규명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수사의뢰 권고”
“상급 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
에스트래픽, 국토교통부 'K-AI 시티' 사업 대표기관 선정
교통 AI 전문기업 에스트래픽이 국토교통부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강원권 대표기관으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18일 대한민국 첫 K-AI 시티 조성을 위한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강원권에서는 에스트래픽 컨소시엄이 제안한 ‘도시가 스스로 이해하고 움직이는 원주 AI 혁신도시’를 최종 선정했다.이번 공모에는 강원권 3개, 충청권 3개 등 총 6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권역별 1개소씩 최종 2곳이 선정됐다.에스트래픽 컨소시엄에는 현대자동차, NHN클라우드, 솔트룩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