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B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A 법인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4.27. C와 사이에, 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수탁자를 C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21.4.28. 원고와 사이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공동생활체는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것이므로 모든 인간은 선한 것으로 뵈는 것을 얻기 위해 행동한다.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면 아무도 알면서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의 감동 깊은 교훈을 남겼다. 이는 곧 공동체 삶에 대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아는 데 그 공동체 행복의 열쇠가 있다는 의미다.소크라테스는 선의 본질에 대해 비유적 어법의 언변으로 감동 깊은 철학적, 윤리적 교훈을 인류에게 많이 남겼다. 그 중 깊은 감동으로 필자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제10대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칠곡군의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칠곡군의회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 이번 설명회는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는 제10대 칠곡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최신기사
강내면 주민자치위, 희망나눔 바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6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15회 희망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청주시 제공
충북, 전국장애인역도대회서 금 31개 등 메달 대거 획득
충북 선수단이 지난 23~27일 경기도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4회 경기도지사기 전국장애인역도대회’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선수 24명과 감독·코치 7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된 충북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1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7개 등 총 5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특히, 오기선, 김진옥, 양재원, 김규호, 황유선, 천재연, 곽민규, 최은경, 유우정, 최단비 총 10명이 3관왕에 오르며 충북 선수단의 뛰어난 경기력을 과시했다.김규호는 -8㎏급에서 파워리프팅(21
청남라이온스클럽, 주거환경 개선 봉사
충북 청주 청남라이온스클럽은 지난 27일 청주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가정을 찾아 생활쓰레기와 고물 등을 정리·수거하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했다. /청주시 제공
청하, 자이언티와 물 맞을 준비 됐나? ‘달성워터스플래시’ 오는 7월 티켓오픈
지방 소멸과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 대구 달성군이 ‘청년 맞춤형 문화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웠다. 청년 선호도가 높은 대형 문화 행사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제공해 지역 활력을 되찾고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달성군이 주관하고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가 주최하는 ‘청년축제-달성워터스플래시’가
은갈치잡이 불빛으로 수놓은 제주 밤바다 (포토)
어제 초저녁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미수동 포구에서 아름다운 밤 풍경을 담았습니다.본격적인 은갈치 잡이가 시작됐습니다. 갈치잡이 불빛으로 제주섬 전체의 밤바다가 아름답게 수놓아집니다.여름철 제주의 밤바다는 갈치와 한치잡이에 나선 어선들의 집어등에서 뿜어내는 강렬한 불빛으로 불야성의 장관이 펼쳐집니다.대낮 같은 불빛으로 수놓인 제주의 밤바다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제주 밤바다를 즐기기 위해 선상낚시 체험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야행성인 한치와 갈치는 강한 불빛을 쫓아 몰려듭니다. 갈치는 먼바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