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B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A 법인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4.27. C와 사이에, 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수탁자를 C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21.4.28. 원고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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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달성청년혁신센터 취업, 학업에 지친 청년 모아 ‘달문DAY’ 개최
달성청년혁신센터는 12일 달성이룸캠프 4층 달성청년마당에서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증진과 활력 회복을 위한 ‘2026년 달성청년 문화의 날–달문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취업 준비와 학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간 자연스러운 소통 분위기를
유럽 MDR 인증 획득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 성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유럽 MDR 인증 획득을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공
천궁-Ⅱ 직접 모시러 온 UAE 수송기
아랍에미리트가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Ⅱ’를 조기에 추가 배치하기 위해 또다시 군 수송기 여러 대를 한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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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논의 본격화...민선 9기 핵심정책으로 추진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1차산업 핵심 정책으로 농산물 유통과 수급 안정을 전담할 '제주농산물유통공사' 설립이 추진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주농산물유통공사 설립 방향과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제주농산물유통공사는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행하는 농산물 유통·수급 관리 기능 등을 제주 실정에 맞게 지역 단위에서 담당하는 조직으로, 위성곤 당선인의 1
마침내 출시되는 역대급 기대작 ‘GTA 6’, 사전 예약 일정 공개
전 세계 게이머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려온 메가 히트작, ‘Grand Theft Auto VI’의 출시가 현실화됐다.GTA 6의 개발사인 락스타게임즈는 GTA 6의 공식 사전 주문이 오는 6월 2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주문 일정 공개로 인해 GTA 6의 출시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글로벌 게이머들의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락스타게임즈는 사전 주문 일정 발표와 함께 GTA 6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공식 게임 커버 아트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커버 아트는 기존 GT
이석희 전 하이닉스 대표, 다시 인텔로 … 본사 패키징 담당 부사장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재건을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핵심 인사를 잇따라 전진 배치했다. 지난 4월 삼성전자 파운드리 출신 한승훈 부사장을 영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석희 전 SK하이닉스 대표에게 첨단 패키징과 후공정 제조를 맡겼다. 고객 확보와 후공정 경쟁력을 각각 한국 반도체 기업 출신 인사에게 맡긴 상황이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18일 이석희 전 대표를 인텔 파운드리 부문 수석부사장으로 선임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첨단 패키징, 시스템 통합, 후공
4·3 아픔 이겨낸 어르신 50명, '제주4·3어버이상' 수상
제주4·3의 아픔과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고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어온 어르신 50명에게 제주4·3어버이상이 수여된다.제주4·3평화재단은 20일 오전 11시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2026 제주4·3어버이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제주4·3어버이상은 제주4·3의 아픔을 견뎌내고 오늘의 제주를 일궈낸 4·3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제주4·3평화재단이 지난 2009년부터 시상해오고 있다.재단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생존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4·3연구소 등의 추
국내 최대 규모 서브컬처 축제 ‘AGF 2026’ 일정 공개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X 게임 축제 ‘AGF 2026’가 오는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를 확정하고, AGF의 마스코트 ‘샤야’의 새로운 콘셉트와 함께 공식 키 비주얼을 최초 공개했다.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 7회 차를 맞이한 ‘AGF 2026’이 오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3일간 펼쳐진다.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오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