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권한이 없는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관한 취득세 부과할 수 없어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B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A 법인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4.27. C와 사이에, 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수탁자를 C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21.4.28. 원고와 사이...
더존비즈온이 기업 임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을 활용한 맞춤형 AI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더존비즈온은 12일 바쁜 업무로 별도의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 AI 클래스’와 ‘퇴근 후 AI 서밋’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기업 현장에서 AI를 업무 프로세스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시 진행되며, WEHAGO와 Amaranth 10 사용자 특성에 맞춘 세션으로 구
인천지방국세청는 15일 관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7월부터 확대 운영되는 체납관리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공유했다.인천청은 지난 3월 기간제 근로자 84명을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780명을 추가 채용해 관내 15개 세무서에 배치하고 관서장 책임체제로 확대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체납관리단의 운영 경과를 공유하고,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또한, 체납관리단 준비 우수사례를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이다.경동나비엔은 2021. 6. 17.∼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탈중앙화거래소는 다양한 신규 코인을 발행 초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어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투자 기회로 활용 중이다.전세계 DEX거래 비중은 중앙화거래소 대비 ’21.1월 6%에 불과했으나 밈코인 거래 증가에 힘입어 ’25.6월 2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3~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DEX에서는 누구든지 쉽게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 러그풀 사기도 빈발하고 유사코인도 다수 존재해 이용자 유의가 필요하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6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선명·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와 국세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의 회무 성과를 소개하며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라는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이 되면 카페 풍경도 달라진다. 사람들의 손에는 따뜻한 Café Latte대신 얼음이 가득 담긴 시원한 음료가 들리고, 카페 메뉴판에는 여름 시즌 한정 메뉴들이 하나둘 등장한다. 오랫동안 한국 여름 커피의 대표 메뉴는 단연 Iced Americano였다. 빠르고 간편하며 강한 카페인으로 일상의 피로를 깨워주는 상징 같은 음료. 그러나 최근 커피 시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히 “시원한 커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건강과 감성까지 담긴 커피를
“세종시 유일의 국립대학교병원인 만큼, 위상에 맞는 명품 병원으로 발전하고 세종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공공의료를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최근 제5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으로 취임한 최승원 병원장은 18일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최승원 병원장은 1995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충남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며 신경외과 과장, 의료혁신실장,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이날 오후
프리미엄 베이비케어 전문브랜드 세인트베베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기관인 산모피아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6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후 100일부터 만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지능과 인지 발달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돌봄과 놀이를 결합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영유아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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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심비 맛집 2곳 방문하고 답례품 받아가세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도내 음식점들의 영업 활력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주 가심비 맛집 여행 인증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제주를 방문하는 18세 이상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답례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제주 도내 지정된 가심비 식당 2곳을 방문한 후 해당 음식점들의 종이 영수증 2장, SNS 이용 후기 2건을 제출하면 된다.가심비 식당은 제주지역에서 착한가격 업소 음식점, 백년소상공인 음식점
제주공항 미확인 드론 감지…항공기 무더기 지연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감지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14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출현했다.이로 인해 오후 4시 42분부터 53분쯤까지 10분 가량 이.착륙이 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되면서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이어져 1시간 이상 착륙하지 못한 항공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공항 관계자는 "드론의 출현 경위 등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6538억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 래미안 르페리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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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보, 국산 양파값 급락에 농가 950곳 154억 신속 지급
NH농협손해보험이 국산 조생종 양파 가격이 중국산에 밀려 급락하자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한 양파 농가를 대상으로 19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한다.이번 조치는 올해 조생종 양파의 수확기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약 58% 급락함에 따라 양파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154억 원, 지급 대상 농가는 950가구다.최근 국산 양파 가격이 중국산보다 낮게 거래되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 중국산 경쟁이 겹치며 지역 양파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4·3 아픔 이겨낸 어르신 50명, '제주4·3어버이상' 수상
제주4·3의 아픔과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고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어온 어르신 50명에게 제주4·3어버이상이 수여된다.제주4·3평화재단은 20일 오전 11시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2026 제주4·3어버이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제주4·3어버이상은 제주4·3의 아픔을 견뎌내고 오늘의 제주를 일궈낸 4·3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제주4·3평화재단이 지난 2009년부터 시상해오고 있다.재단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생존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4·3연구소 등의 추
[철도인 릴레이 인터뷰] - 강태구 케이에스엠기술(주) 사장
“행정기술 아닌 현장기술 작동돼야 현장안전 보장됩니다” “철도산업은 종합예술입니다.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생활편익 측면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기도 하지요.”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공직에서 40년을 근무하고 현재 케이에스엠기술에서 9년... 만49년 철도인생 외길을 걷고 있는 강태구 사장.그는 철도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무엇보다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과정에서 일어난 결과라며 보다 디테일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즉 사고만 나면 무조건 ‘왜 안전조치 안했는가?’에 초점
마침내 출시되는 역대급 기대작 ‘GTA 6’, 사전 예약 일정 공개
전 세계 게이머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려온 메가 히트작, ‘Grand Theft Auto VI’의 출시가 현실화됐다.GTA 6의 개발사인 락스타게임즈는 GTA 6의 공식 사전 주문이 오는 6월 2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주문 일정 공개로 인해 GTA 6의 출시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글로벌 게이머들의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락스타게임즈는 사전 주문 일정 발표와 함께 GTA 6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공식 게임 커버 아트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커버 아트는 기존 GT
2026 미트엑스포·제일창업박람회 in 동시 개최..."고기뷔페 창업 트렌드 한눈에"
외식 창업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국내 육류 산업의 미래와 유망 프랜차이즈 정보를 총망라한 대규모 비즈니스의 장이 열렸다. 제일좋은전람이 주최하는 '2026 미트엑스포IN 서울'과 '제27회 제일창업박람회 in 서울'이 18일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세텍 전시장 전관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