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권한이 없는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관한 취득세 부과할 수 없어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B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A 법인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4.27. C와 사이에, 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수탁자를 C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21.4.28. 원고와 사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이다.경동나비엔은 2021. 6. 17.∼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더존비즈온이 기업 임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을 활용한 맞춤형 AI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더존비즈온은 12일 바쁜 업무로 별도의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 AI 클래스’와 ‘퇴근 후 AI 서밋’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기업 현장에서 AI를 업무 프로세스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시 진행되며, WEHAGO와 Amaranth 10 사용자 특성에 맞춘 세션으로 구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서귀포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80억 1000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을 오는 7월3일로 3일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당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30일까지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올해에 한해 7월 3일까지로 연장됐다.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지방세 시스템 정비로 위택스 및 지방세 납부 서비스도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시스템 중단 기간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전 세계 게이머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려온 메가 히트작, ‘Grand Theft Auto VI’의 출시가 현실화됐다.GTA 6의 개발사인 락스타게임즈는 GTA 6의 공식 사전 주문이 오는 6월 2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주문 일정 공개로 인해 GTA 6의 출시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글로벌 게이머들의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락스타게임즈는 사전 주문 일정 발표와 함께 GTA 6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공식 게임 커버 아트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커버 아트는 기존 GT
한국수자원공사는 ‘넥스트라이즈 2026’에 참가해 물·기후테크 분야 혁신 기술과 스타트업 협력 성과를 널리 알렸다.넥스트라이즈 2026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로 국내외 스타트업 540여 개를 비롯해 투자기관, 대기업·중견기업 등이 참여해 혁신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7년째 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공사는 협력 스타트업 8개사와 함께 전시관을 운영한다.공동 전시관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물관리, 친환경 수
NH농협손해보험이 국산 조생종 양파 가격이 중국산에 밀려 급락하자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한 양파 농가를 대상으로 19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한다.이번 조치는 올해 조생종 양파의 수확기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약 58% 급락함에 따라 양파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154억 원, 지급 대상 농가는 950가구다.최근 국산 양파 가격이 중국산보다 낮게 거래되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 중국산 경쟁이 겹치며 지역 양파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섬은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가 섬을 보는 관점에서 심한 차이를 가져온다.반드시 물때를 보아 섬에 가야하고 섬에서 어느 시간대에 바다를 볼 것인가이다.산책길, 아침의 산책 코스, 해변의 갯티길, 등대, 바닷물 저장소, 바지선을 기반으로 하는 선착장 구조, 섬의 항아리들, 유모차와 섬사람의 일상생활 패턴, 주상절리, 섬만이 가지는 식물들의 분포, 섬의 먹거리, 등 섬에 들어가면 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일단 섬은 물이 좋아 먹거리도 좋다.그러나 섬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섬이 있다.
고양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3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60일을 넘긴 차량이다.시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전면 배치해 주택가·아파트 단지·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대포
18일 제주시 도두동 해안에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불면서 해무가 발생, 도두봉 일대를 뒤덮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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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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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8~9월 삼각봉~정상 구간 입산 통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낙석 방지시설이 훼손된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의 정상 구간이 오는 8월과 9월 두 달간 출입 통제된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정상 구간의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다.이번 통제는 관음사 탐방로 내 낙석방지책 훼손 구간 보수와 위험구간 데크 전면 교체 공사에 따른 조치다.이 구간은 별도 우회 탐방로를 설치하기 어려워 공사 기간 중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
피카츄로 가득한 서울숲... 포켓몬 시크릿 포레스트 [테크 핫플레이스]
포켓몬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포켓몬 메가 페스타 2026'이 개최되며, 기사가 작성 중인 시점에서는 성수동 팝업 '메타몽 플레이그라운드'와 서울숲 '포켓몬 시크릿 포레스트'가 운영 중이다. 두 행사 모두 6월 21일까지만 운영되는 만큼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포켓몬 시크릿 포레스트를 방문해보았다.행사장 입구 근처에는 피카츄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다.스타팅 포켓몬 위주로 구성된 나무 조형물도 만나볼 수 있다.평일 오후에 방문했지만, 여전히 바로
"샤또 기로 금메달" … 대한항공 기내 와인, 세계대회서 빛났다
대한항공 기내 와인이 글로벌 항공사 와인 경영대회에서 6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대한항공은 세계 최고 권위의 항공사 와인 경연대회 '셀러스 인 더 스카이 어워즈 2026’에서 퍼스트 클래스 디저트 와인 부문 금메달을 비롯해 6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항항공이 서비스하는 ‘샤또 기로 2022’ 퍼스트 클래스 디저트 와인 부문에서 총 94점을 얻어 금메달을 획득했다. 심사위원단은
서귀포시, 위택스 일시 중단으로 자동차세 납부 기한 7월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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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미트엑스포·제일창업박람회 in 동시 개최..."고기뷔페 창업 트렌드 한눈에"
외식 창업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국내 육류 산업의 미래와 유망 프랜차이즈 정보를 총망라한 대규모 비즈니스의 장이 열렸다. 제일좋은전람이 주최하는 '2026 미트엑스포IN 서울'과 '제27회 제일창업박람회 in 서울'이 18일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세텍 전시장 전관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