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만 안 하면 괜찮다?' 음주측정거부, 만취운전 수준으로 처벌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남지 않아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다.
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다.
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울산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주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8일 ‘2026년 2월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발표했다. 2월 첫째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와 같은 0.14%를 유지했다. 울산은 지난 1월 셋째주 전주대비 0.14% 올라 상승폭을 키운 후 3주째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구군별로는 남구는 신정·삼산동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북구는 연암·매곡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는 유곡·
울산테크노파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보에 나섰다.울산테크노파크는 10일,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하고 직접 안부를 살피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 물품은 명절 기간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이 든든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쌀과 떡국떡 등 필수 식재료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울산테크노파크 직원들이 직접 나눔의 주체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울산테크노파크 관계자는 “명절에 더 큰 소외감을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울산 중구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마지막 단추인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가 지난 6일 정식으로 개관했다. 중구 학성동 192-25에 들어선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45.81㎡ 규모로 1·2층은 베이커리 카페, 3층은 스튜디오·파티룸, 4층은 공유형 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1·2층 베이커리 카페는 다양한 제과·제빵 제품과 음료 등을 판매한다. 또 미디어아트와 연계한 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학성가구거리 안내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3층은 파티룸 대여 및 가구거리 상
울산시교육청은 복합적 위기에 놓인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복지사가 상주하는 중점학교를 기존 37곳에서 51곳으로 늘려 위기 학생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또 교육복지사 14명을 추가 배치해 운영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는 지역 법정 저소득 학생 수가 2022년 대비 5.7% 증가하는 등 교육복지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일반 학교에는 ‘교육복지사 학교 담당제’를 시행, 교육지원청 소속 교
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올해는 총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 고사목 제거 3만 5000본 △예방나무주사 400ha △드론방제 150ha 등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제주시는 안전교육을 강화해 무재해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확산 예상지 중심의 책임방제와 지역별 맞춤형 방제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피해고사목은 전량 파쇄 자원화하고 지역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제·금융상 특혜를 조정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14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자가 주거용 1주택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북 문경시는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경북도민행복대학 문경시캠퍼스』명예학사과정 입학생을 3월 1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경북도민행복대학은 평생교육 과정으로, 교육 대상은 문경시민이며 교육 장소는 문경대학교이다. 학사일정은 1년 과정 총 30주로 운영되며, 매주 수요일 2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는 오는 2월 27일까지 5,200만 원을 투입해 ‘2026년 연안어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조사 대상은 연안 3개 업종, 구획 3개 업종, 정치망 1개 업종 등 총 7개 업종이다.어업 종사자 현황과 조업 실태, 경영 상태, 감척 희망 어선 수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어업 구조 개선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또한 해양수산부 시책사업 참여 어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5~26일 고성군 수협 회의실에서 전자어획보고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두쫀쿠' 인기에 탑승한 프랜차이즈들이 설 연휴를 겨냥해 관련 제품 판매 확대에 나섰다. 프랜차이즈들은 두쫀쿠 인기가 늘어나자 트렌드를 반영한 '두바이 초콜릿' 스타일 디저트도 연달아 출시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스타벅스, 던킨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두쫀쿠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한정 매장에 두쫀쿠를 출시했고 이제는 판매 매장을 늘리거나 두쫀쿠 관련 음료, 디저트를 연달아 출시하고 있다.스타벅스는 '두바이' 콘셉트 디저트를 음료로 확장했다. 지난 1
한국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의 황대헌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은빛 질주를 펼치며 한국 쇼트트랙의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황대헌은 15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결승에서 2분12초304를 기록하며 옌스 판트 바우트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이로써 황대헌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남자 500m 은메달,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에 이어 올림픽 3개 대회 연속 메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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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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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운영한 '합동설계단'이 설계용역비 절감과 설계 완성도 제고 등의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신속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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