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만 안 하면 괜찮다?' 음주측정거부, 만취운전 수준으로 처벌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남지 않아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다.
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다.
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울산테크노파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보에 나섰다.울산테크노파크는 10일,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하고 직접 안부를 살피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 물품은 명절 기간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이 든든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쌀과 떡국떡 등 필수 식재료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울산테크노파크 직원들이 직접 나눔의 주체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울산테크노파크 관계자는 “명절에 더 큰 소외감을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울산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주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8일 ‘2026년 2월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발표했다. 2월 첫째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와 같은 0.14%를 유지했다. 울산은 지난 1월 셋째주 전주대비 0.14% 올라 상승폭을 키운 후 3주째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구군별로는 남구는 신정·삼산동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북구는 연암·매곡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는 유곡·
중학교 배정을 둘러싼 위장전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울산교육지원청이 동 주민센터와 손잡고 현장 점검에 나선다.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9일부터 13일까지 2026학년도 중학교 재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장전입을 통해 특정 학교 배정을 노리는 불합리한 사례를 사전에 막고, 중학교 배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30일까지 전입 신고를 마치고 중학교 재배정을 신청한 가정이다. 조사는 교육지원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복합적 위기에 놓인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복지사가 상주하는 중점학교를 기존 37곳에서 51곳으로 늘려 위기 학생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또 교육복지사 14명을 추가 배치해 운영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는 지역 법정 저소득 학생 수가 2022년 대비 5.7% 증가하는 등 교육복지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일반 학교에는 ‘교육복지사 학교 담당제’를 시행, 교육지원청 소속 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며 한탄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명절 연휴 잘 시작하셨나"라고 인사를 건네며"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 것"이라고 봤다.이어 "몇 주간 참 날씨가 추웠는데, 언제 추웠냐는 듯이 날씨가 따뜻해졌다"며 "저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희망을 품엇다. 한 전 대표는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 설 특별공연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변에서 M 드론 라이트 쇼 설 특별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의 양돈장 일제 환경검사 괴정에서 첫번째 양성농장이 나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남 창녕 창녕읍 소재 1천951두 번식전문농장에서 13일 의뢰된 시료 7건 가운데 2건에서 ASF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건은 자돈폐사체다. 이에따라 현재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해당농장은 지난 2월3일 발생한 창녕 ASF 방역대내 농장으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개업 전문직 가운데 회계사업이 1인당 평균 1억2200만원의 사업소득을 기록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업은 평균 1억6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세무사업과 변리사업은 각각 8200만원, 8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14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업종별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기준 회계사업 신고 인원은 1628명, 총 신고액은 1992억원으로 집계됐다.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1억2200만원이다. 이는 2023년(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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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제주도의회 통과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진주시, 합동설계단 활동 성과 '뚜렷'
경남 진주시가 운영한 '합동설계단'이 설계용역비 절감과 설계 완성도 제고 등의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신속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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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동 동장 및 직원 일동은 지난 11일 설 명절을 맞아 한마음 한뜻으로 총 20만원의 지역화폐를 마련하여 관내 제남아동센터를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현동근 대륜동장은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이웃사랑의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 근현대사의 산증인' 소재(素齋) 김형주 전 부안여고 교장 별세
전북 부안의 대표적인 향토사학자로 수많은 저작물을 남긴 소재 김형주 전 부안여자고등학교 교장이 1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6세. 소재 김형주 선생은 1931년 ...
성산읍, 2월 1차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운영의 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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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퇴임 후 주거용’ 해명에 野 맹공… 설 연휴 부동산 공방 격화
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메시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격화됐다.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보유를 문제 삼으며 “국민에게는 압박, 본인에게는 예외”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 기득권을 지키려는 공세”라고 맞받았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에게는 ‘버티면 손해’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은 해당 단지가 2
효돈동, 설맞이 대청결 환경정비 운동 추진
서귀포시 효돈동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 12. 주민센터 직원 및 근로자들과 함께 관내 마을안길 일원에서 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효돈동 한성민 동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