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만 안 하면 괜찮다?' 음주측정거부, 만취운전 수준으로 처벌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남지 않아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다.
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다.
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
울산 중구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마지막 단추인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가 지난 6일 정식으로 개관했다. 중구 학성동 192-25에 들어선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45.81㎡ 규모로 1·2층은 베이커리 카페, 3층은 스튜디오·파티룸, 4층은 공유형 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1·2층 베이커리 카페는 다양한 제과·제빵 제품과 음료 등을 판매한다. 또 미디어아트와 연계한 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학성가구거리 안내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3층은 파티룸 대여 및 가구거리 상
울산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주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8일 ‘2026년 2월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발표했다. 2월 첫째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와 같은 0.14%를 유지했다. 울산은 지난 1월 셋째주 전주대비 0.14% 올라 상승폭을 키운 후 3주째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구군별로는 남구는 신정·삼산동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북구는 연암·매곡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는 유곡·
울산시교육청은 복합적 위기에 놓인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복지사가 상주하는 중점학교를 기존 37곳에서 51곳으로 늘려 위기 학생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또 교육복지사 14명을 추가 배치해 운영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는 지역 법정 저소득 학생 수가 2022년 대비 5.7% 증가하는 등 교육복지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일반 학교에는 ‘교육복지사 학교 담당제’를 시행, 교육지원청 소속 교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울산테크노파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보에 나섰다.울산테크노파크는 10일,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하고 직접 안부를 살피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 물품은 명절 기간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이 든든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쌀과 떡국떡 등 필수 식재료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울산테크노파크 직원들이 직접 나눔의 주체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울산테크노파크 관계자는 “명절에 더 큰 소외감을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유디임팩트와 한국사회가치평가는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가창업시대, 로컬 창업가가 이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혁신과 전략’ 정책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강조하며 창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정책 기조 속에서, 지방이 창업의 전초기지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인재 육성 계획과 맞물려 국가 정책 방향과 민간의 실행력이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한국마사회가 국제 경마 무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판 기술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마사회는 지난 9일 리야드에서 열린 제14회 국제경마심판회의에서 ‘한국 경마 심판분야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41회 Asian Racing Conference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각국 경마 시행체 심판위원과 공정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발표는 서울심판전문 이영우 부장이 맡았다. 이 부장은 ▲AI 채찍 카운팅 기술 ▲AI 기반 기수 추진동작 분석 시스템 ▲스피드맵 분석 프로그램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청도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친환경 장바구니 나눔’과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이번 캠페인은 명절 장보기를 위해 지역마트와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나눔으로써,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행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했다.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는 “작은 실천이지만 친환경 장바구니 사용이 확산되면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과 함께 친환경 장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설맞이 특별행사 ‘새해가 왔단 말이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과 정월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한국민속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을 꾸몄다. 전시 프로그램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말과 관련된 ‘용마 전설’을 구연동화 형식의 영상으로 선보이고, ‘말 만들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죽마놀이와 대나무 말 조형물을 통해 전통 놀이 문화를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과 운영사 정원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내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는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보고서상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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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제주도의회 통과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진주시, 합동설계단 활동 성과 '뚜렷'
경남 진주시가 운영한 '합동설계단'이 설계용역비 절감과 설계 완성도 제고 등의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신속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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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돈동, 설맞이 대청결 환경정비 운동 추진
서귀포시 효돈동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 12. 주민센터 직원 및 근로자들과 함께 관내 마을안길 일원에서 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효돈동 한성민 동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원읍, 손님맞이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실시
서귀포시 남원읍은 2026년 설 명절과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28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오늘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남원읍 관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1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대규모 체육 행사인 전국체전 방문객 맞이와 명절 연휴 기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주요 조
중앙동 공직자 일동, 설맞이 취약계층 위문품 전달
중앙동은 지난 11일 설 명절을 맞아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위문품을 관내 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4가구에 전달하고, 설맞이 안부 인사를 전했다.서은미 중앙동장은“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께 작은 정성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더 가까이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홍동주민자치위원회, 2월 정기회의 개최
서홍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서홍동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성산읍, 2월 1차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운영의 날 추진
서귀포시 성산읍은 지난 28일 관내 농가들의 영농폐기물 처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성산읍 신산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서 2026년 2월 1차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운영의 날을 추진했다.이 날, 공동집하장에서 모종판, 하우스 클립, 한라봉끈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방문 농가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요령에 대해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