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만 안 하면 괜찮다?' 음주측정거부, 만취운전 수준으로 처벌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남지 않아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다.
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다.
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
울산시교육청은 복합적 위기에 놓인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복지사가 상주하는 중점학교를 기존 37곳에서 51곳으로 늘려 위기 학생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또 교육복지사 14명을 추가 배치해 운영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는 지역 법정 저소득 학생 수가 2022년 대비 5.7% 증가하는 등 교육복지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일반 학교에는 ‘교육복지사 학교 담당제’를 시행, 교육지원청 소속 교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울산 중구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마지막 단추인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가 지난 6일 정식으로 개관했다. 중구 학성동 192-25에 들어선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45.81㎡ 규모로 1·2층은 베이커리 카페, 3층은 스튜디오·파티룸, 4층은 공유형 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1·2층 베이커리 카페는 다양한 제과·제빵 제품과 음료 등을 판매한다. 또 미디어아트와 연계한 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학성가구거리 안내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3층은 파티룸 대여 및 가구거리 상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울산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주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8일 ‘2026년 2월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발표했다. 2월 첫째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와 같은 0.14%를 유지했다. 울산은 지난 1월 셋째주 전주대비 0.14% 올라 상승폭을 키운 후 3주째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구군별로는 남구는 신정·삼산동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북구는 연암·매곡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는 유곡·
중학교 배정을 둘러싼 위장전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울산교육지원청이 동 주민센터와 손잡고 현장 점검에 나선다.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9일부터 13일까지 2026학년도 중학교 재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장전입을 통해 특정 학교 배정을 노리는 불합리한 사례를 사전에 막고, 중학교 배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30일까지 전입 신고를 마치고 중학교 재배정을 신청한 가정이다. 조사는 교육지원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두쫀쿠' 인기에 탑승한 프랜차이즈들이 설 연휴를 겨냥해 관련 제품 판매 확대에 나섰다. 프랜차이즈들은 두쫀쿠 인기가 늘어나자 트렌드를 반영한 '두바이 초콜릿' 스타일 디저트도 연달아 출시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스타벅스, 던킨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두쫀쿠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한정 매장에 두쫀쿠를 출시했고 이제는 판매 매장을 늘리거나 두쫀쿠 관련 음료, 디저트를 연달아 출시하고 있다.스타벅스는 '두바이' 콘셉트 디저트를 음료로 확장했다. 지난 1
한국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의 황대헌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은빛 질주를 펼치며 한국 쇼트트랙의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황대헌은 15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결승에서 2분12초304를 기록하며 옌스 판트 바우트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이로써 황대헌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남자 500m 은메달,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에 이어 올림픽 3개 대회 연속 메달을
제주시는 지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와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의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시는 집수리에 필요한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수선유지급여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해당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로부터 의뢰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며 한탄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명절 연휴 잘 시작하셨나"라고 인사를 건네며"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 것"이라고 봤다.이어 "몇 주간 참 날씨가 추웠는데, 언제 추웠냐는 듯이 날씨가 따뜻해졌다"며 "저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희망을 품엇다. 한 전 대표는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 설 특별공연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변에서 M 드론 라이트 쇼 설 특별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울산동구보건소, 설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중부뉴스통신 = 울산 동구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해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최신기사
박지훈vs채종협vs박진영, 함께 벚꽃 구경 가고 싶은 스타는? [이슈in]
봄에 걸맞은 따스한 분위기를 지닌 스타는 누구일까.iMBC연예와 참여형 셀럽 팬덤 앱 '셀럽챔프'가 함께 준비한 '벚꽃 함께 보고 싶은 스타' 투표가 오늘 시작된다.설 연휴를 앞두고 거리에는 따사로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다. 벚꽃 구경에 나설 시즌도 눈앞으로 다가온
이강덕, K-브랜드지수 경상도 지자체장 1위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발표하는 ‘K-브랜드지수’ 2026년 1월 경상도 지자체장 부문 1위에 올랐다.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K-브랜드지수는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
이재명 대통령, 언론 겨냥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 말 바꿨다고 비난, 납득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X를 통해 ...
영천시 안전보안관, 전통시장 설 안전캠페인
영천시 안전보안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알리고 자율적인 신고 문화를 독려하는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지난 14일 안전보안관은 영천공설시장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설날 캠페인’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이상휘 의원,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훼손·위변조 금지법 대표발의
AI딥페이크를 이용한 이미지 및 동영상 등으로 인한 폐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AI생성물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변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만들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