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남지 않아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돼 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다.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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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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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이동점포부터 명절 이벤트까지...금융권 '설 특수' 노린다
금융권이 설 특수 잡기에 나섰다. 고속도로 휴게소 이동점포를 통한 신권 교환 지원부터 명절 특수를 겨냥한 이벤트,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 환급까지 설 연휴 기간 고객 수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우선 주요 시중은행들은 예년과 같이 고객을 위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KB국민은행은 13~14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동점포를 열고 신권 교환 업무를 지원한다.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에서 이동점포 '뱅버드'를 운영한다. 현장에서는 자동화기기(A
유럽發 청소년 SNS 규제 바람…국내 대응 촉각
유럽 주요국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국내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럽 10개국 이상이 연령 제한 강화 또는 사용 금지 법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국은 단계적 보호 장치 마련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지난해 12월 호주가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차단한 이후 유럽에서도 청소년 SNS 사용 제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체코, 튀르키예 등 유럽에서만 10개국 이상이 관련 법안을 마련했거나 검토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말
보훈요양원 대기자 6,921명…국가유공자 82.6%가 60세 이상 ‘고령화 심각’
최근 5년간 보훈요양원 병상 대기자가 6,9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이 요양원 입소를 위해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회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보훈요양원 병상 대기자는 총 6,921명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1,178명, 2022년 1,366명, 2023년 1,277
오세훈, 배현진 징계에 "당선된 분 축출하다니…장동혁 주변에 계엄 옹호 포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두고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에 출연해 당 지도...
트럼프 반도체 관세 예고1년...뭐가 바뀌었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관세를 예고한 지 약 1년이 지났다. 결과적으로 고대역폭메모리 등 첨단 메모리는 관세 폭탄을 피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 청구서'가 남았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합의했으나, 범용 메모리 관세와 추가 투자 압박이라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1년 동안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25~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미국 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