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진신고 감면 악용 방지 제도 운영중
19일 일부 언론이 ‘담합 잡으려고 만든 ‘리니언시’, 면죄부 악용‘이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설탕 담합에 과징금 4000억원 부과를 발표했으나, “제일 먼저 신고하면 처벌 면해.. 설탕값 담합도 과징금 절반 뚝”, “공정위 발표만 보면 담합에 철퇴를 내린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세 사업자 가운데 한 곳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셈” 이라며 “담합을 잡기 위해서는 자진신고가 필요하지만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과징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가격 담합 사건의 경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가격 담합 사건의 경우...
올 들어 6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1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세무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 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세무사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직자로서 가졌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납세자를 위해 봉사하고 성실 납세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기
명절 이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당국과 세무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된다. 취업 선물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결혼 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다만,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 및 명절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
19일 발표된 올해 1월 경남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경남 지역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 수입은 1.2% 감소한 20억 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1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수출입의 경우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또한 전월 대비 수출액은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 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한 60만 톤 기록을 보였으며,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8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으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한국 빙속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24년 만에 메달 획득 없이 대회를 마쳤다.22일 이탈리아 밀라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녀 매스스타트에서 한국 선수들이 모두 시상대에 오르지 못하며 이번 대회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은 노메달로 마무리됐다.한국 빙속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내지 못한 것은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 이후 24년 만이다.이번 대회 마지막 메달 기회였던 여자 매스스타트 결승에 출전한 박지우는 14위를 기록했다. 박지우는 결승에서 7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스프린
손흥민의 LAFC와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가 2월 21일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메이저리그사커 2026시즌 개막전에서 맞붙는다. 글로벌 스타 대결로 주목받는 이번 경기는 데이터와 AI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전략이 결합된 MLS의 새로운 흥행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스포츠 AI 영상 플랫폼 기업 WSC Sports는 MLS의 AI 활용 사례를 담은 리포트를 발표하며 스타 마케팅의 성공 배경에는 기술 혁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손흥민과 메시
“마음 같아서는 구두굽뿐만 아니라 헤진 신발 전체를 수리해드리고 싶었어요…”김민석 국무총리가 ‘K-국정설명회’를 위해 포항 흥해읍을 방문한 21일 오전, 그의 떨어진 구두굽을 수리해준 한 상인이 남긴 말이다.포항에서 40년 경력의 수제화 장인이 김 총리의 ‘K-국정설명회’ 일정에 힘을 보탰다.이날 오전 흥해읍 도서관 앞 수제화 상점으로 구두굽 수선이 가능한지를 묻는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경찰의 연락이었다.뒤이어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양복 차림의 인물이 구두굽이 떨어진 신발을 들고 상점을 찾았다. 흔한 국산 브
산업통상부가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 기술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해 판결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모두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에 부과된 15% 상호관세도 효력을 잃게 됐다. 다만
KBS2 ‘더 시즌즈 10CM의 쓰담쓰담’이 20일 방송됐다. 이날 방송은 대중음악 토크쇼의 익숙한 포맷 속에서 하나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게 했다.이날 방송에는 진행을 맡은 10CM를 중심으로 , , 가 출연해 각자의 음악 세계를 소개하며 신선한 인상을 남겼다.특히 이날 인천 출신의 인디 포크 듀오 의 등장은 단순한 신인 밴드의 방송 출연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 생태계의 변화된 풍경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은 ‘인디 30주년 대기획-인생 음악’의 16번째 주인공으로 소개되며
해군 제1함대사령부 예하 제138고속정편대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동 소재 "동해시 장애요양원"을 찾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이번 봉사활동은 함대 장병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국민의 필승해군”의 모습을 실천하고, 함대 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성 소령 편대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편대원들은 요양원 관계자의 안내로 체육 프로그램, 시설 정리, 환경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요양원 생활공간 정리와 청소, 환경정화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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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내가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해당 방안이 본인이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의지를 입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은 내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며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
제주시, GAP 인증 확대 지원 14억 원 투입
제주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에 총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GAP 인증은 농산물의 재배부터 수확·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품질과 위생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시는 GAP 인증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이력 추적이 가능한 투명한 유통 체계를 구축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올해 추진하는 GAP 인증 확대 주요 사업은 총 6개로, 이 중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GAP 인증 농산물 브랜드
강릉시, 2026년 설 연휴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 알림
강릉시는 설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지역 경기 활성화 및 귀성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이번 설 연휴 무료개방 주차장은 ▲중앙시장제1공영주차장, ▲도심공영주차장,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총 3개소로, 설 연휴 공휴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신성기 교통과장은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 여러분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
[설 강추 게임] 손 안에서 즐기는 액션 ‘드래곤소드’
최근 게임업체들은 유저 편의성을 위해 자동 사냥 기능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 탓에 유저가 직접 즐기는 손 맛, 즉 조작과 액션의 재미는 나날이 떨
고준호 의원, 파주시장 출마 준비 본격화… 설 앞 민심 속으로
파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설 명절을 앞둔 14일 문산전통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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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아카데미’, 2월 25일부터 중국 황하 유역 ‘고조선의 5제후국’을 주제로 강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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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돈화문국악당은 2026년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 창작연희단체 광대생각을 매칭해 대표 레퍼토리 ‘연희 판타지아’를 오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선보인다.광대생각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2026년까지 3년 연속 서울돈화문국악당 상주단체로 선정되며, 어린이 전통연희를 기반으로 한 창작 작업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연희 판타지아’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넌버벌 연희극으로, 전통 연희의 신명과 동화적 상상력을 결합한 작품이다. 핑크색 고릴라, 봄의 여신, 거미와
[2.21 사회뉴스] 사건의 경계선, 안전의 비용…산책로·산불·플랫폼 폭력이 던진 경고
2월 21일 사회면은, ‘일상의 안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또 얼마나 늦게 복원되는지를 보여준 하루였다. 목줄이 풀린 대형견 한 마리가 산책로의 질서를 뒤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