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진신고 감면 악용 방지 제도 운영중
19일 일부 언론이 ‘담합 잡으려고 만든 ‘리니언시’, 면죄부 악용‘이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설탕 담합에 과징금 4000억원 부과를 발표했으나, “제일 먼저 신고하면 처벌 면해.. 설탕값 담합도 과징금 절반 뚝”, “공정위 발표만 보면 담합에 철퇴를 내린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세 사업자 가운데 한 곳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셈” 이라며 “담합을 잡기 위해서는 자진신고가 필요하지만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과징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가격 담합 사건의 경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가격 담합 사건의 경우...
올 들어 6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1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세무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 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세무사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직자로서 가졌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납세자를 위해 봉사하고 성실 납세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기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19일 발표된 올해 1월 경남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경남 지역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 수입은 1.2% 감소한 20억 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1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수출입의 경우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또한 전월 대비 수출액은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 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한 60만 톤 기록을 보였으며,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8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 후속 정책조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하고 투기·투자용 '비거주'에는 각종 혜택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정책설계가 예상된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한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다만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분위기다.17일 관계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
명절 이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당국과 세무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된다. 취업 선물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결혼 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다만,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 및 명절
연대 통해 맛·품질 중심 체질 전환 해법정보 공유·인공지능 등 선진기술 접목해야“쌀산업이 다시 도약하려면 소비자가 원하는 맛과 품질을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최상순 한국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쌀산업의 핵심 과제로 ‘소비자 니즈 공략’을 제시했다. 최근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산업의 구조적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생산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시장과 소비자 중심으로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최 회장은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생명줄과 같은 식량”이라며
경상국립대학교와 UNIST가 동남권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을 본격화한다.경상국립대학교와 UNIST는 2월 19일 오전 11시 가좌캠퍼스 중앙도서관 6층 회의실에서 ‘동남권 지역혁신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가균형 성장과 동남권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마련된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회 총장과 UNIST 박종래 총장을 비롯해 양 대학 주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경상국립대학교의 항공우주 인프라와
대구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시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방형 AI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대구벤처밸리 AI 테크포트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AI 테크포트’는 AI기술 창업의 물결에 진입하기 위한 ‘항구’라는 의미를 담은 사업으로, AI 교육부터 서비스 개발·실증, 창업까지 전 과정을 한곳에서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AI 종합 허브 조성이 핵심이다.대구시는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해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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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예천에서 즐기는 가족 나들이 코스
설 연휴를 맞아 경북 예천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둘러보기 좋은 문화·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예천박물관, 강문화전시관과 삼강나루주막, 회룡포, 곤충생태원 등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삼강문화단지 내 강문화전시관은 낙동강·내성천·금천이 만나는 ‘삼강’의 역사와 강 문화를 전시와 영상 콘텐츠로 소개하는 공간이다. 낙동강의 사계 영상과 용문사 윤장대 체험 공간 등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기에 적합하다.삼강나루주막에서는 전통 주막 분위기 속에서 배추전과 부추전, 도토리묵, 두부김치, 잔치국수, 막걸리 등
6만 재한 네팔인 공동체 결속⋯아시아문화연구원, 문화교류 성황
국내 거주 네팔인 6만 명 시대를 맞아 이들의 결속을 다지는 대규모 문화 행사가 열렸다.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체육관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네팔인 노동자, 유학생, 사업가 등 2000여명이 집결했다. 아시아문화연구원은 재한 네팔인 공동체와 쌓아온 협력 관계를 바
충남도, 올 5조6천억 규모 건설공사. 용역 발주
충남도는 올해 5조 5995억 원 규모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건설공사·용역을 발주한다.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시군, 도교육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및 1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총 2457건이다.유형별 건수와 금액을 보면 △건설공사 1263건 5조 1031억 원 △용역 1194건 4964억 원으로, 총 집행 금액은 전년 대비 1조 4602억 원 증가한 5조 5995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은
윤희숙, '아파트 1채 보유' 李대통령 겨냥 "'똘똘한 한 채' 재건축 이득으로 노후준비하는 것"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하게 보유한 아파트 1채를 팔라고 요구했다. 윤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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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한국 빙속 끝내 빈손… 24년 만에 메달 획득 실패
한국 빙속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24년 만에 메달 획득 없이 대회를 마쳤다.22일 이탈리아 밀라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녀 매스스타트에서 한국 선수들이 모두 시상대에 오르지 못하며 이번 대회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은 노메달로 마무리됐다.한국 빙속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내지 못한 것은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 이후 24년 만이다.이번 대회 마지막 메달 기회였던 여자 매스스타트 결승에 출전한 박지우는 14위를 기록했다. 박지우는 결승에서 7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스프린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2025년 경기 비발디 ‘사계절 사랑나눔 - 사랑의 온기나눔’ 물품 전달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2월 설 명절을 맞아 ‘2025년 경기 비발디 사계절 사랑나눔 - 사랑의 온기나눔’ 사업을 통해 경기도 거주 시각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명절 밀키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단순 인스턴트 제품이 아닌 떡국, 만두국, 갈비찜, 전 등 명절 대표 음식으로 구성된 영양가 있는 식품으로 구성했으며 명절 기간 식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생활 지원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또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건강 상태와 생활 여
‘2026릴랙스위크’ 쉼의 기준을 정하다… 전국 릴랙스 스팟 108선 최종 선정
전국의 마음챙김 공간을 소개하는 ‘2026릴랙스위크’가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릴랙스 스팟 108선’을 최종 확정했다.릴랙스위크 운영사무국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된 릴랙스 스팟 공개 모집에 총 150개 공간이 신청했으며,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의 심사를 거쳐 전국 108곳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한정된 108곳을 선발하는 구조 속에서 전국 각지의 명상·요가원, 상담센터, 한옥·웰니스 숙소, 카페·식당, 웰니스 체험 공간 등 우수 치유 공간들이 대거 접수되
시민정원사와 함께하는 자연주의 정원 가지치기 진행
정원사와 함께하는 자연주의정원 컷백 행사가 21일 태화강국가정원 내 후스 아우돌프 울산 정원에서 열렸다.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회복 경험을 나누는 ‘회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약물 중독 회복 경험을 가진 당사자와 가족이 또 다른 당사자와 가족을 지지하는 ‘회복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회복 멘토링 프로그램’은 약물 중독 회복을 경험한 당사자 멘토가 회복 과정에 있는 대상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현실적인 회복 모델을 제공하고, 중독을 경험한 가족 멘토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게 공감과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치료나 상담을 대체하기보다는 경험에 기반한 공감과 연결을 통해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중독 문제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