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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진신고 감면 악용 방지 제도 운영중

19일 일부 언론이 ‘담합 잡으려고 만든 ‘리니언시’, 면죄부 악용‘이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설탕 담합에 과징금 4000억원 부과를 발표했으나, “제일 먼저 신고하면 처벌 면해.. 설탕값 담합도 과징금 절반 뚝”, “공정위 발표만 보면 담합에 철퇴를 내린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세 사업자 가운데 한 곳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셈” 이라며 “담합을 잡기 위해서는 자진신고가 필요하지만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과징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가격 담합 사건의 경우...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올 들어 6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1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세무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 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세무사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직자로서 가졌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납세자를 위해 봉사하고 성실 납세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 후속 정책조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하고 투기·투자용 '비거주'에는 각종 혜택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정책설계가 예상된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한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다만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분위기다.17일 관계
19일 발표된 올해 1월 경남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경남 지역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 수입은 1.2% 감소한 20억 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1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수출입의 경우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또한 전월 대비 수출액은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 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한 60만 톤 기록을 보였으며,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8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으
명절 이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당국과 세무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된다. 취업 선물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결혼 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다만,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 및 명절
국민 생활위생용품 기업 유한클로락스가 직접 삶지 않아도 헹굼만으로 99.9% 살균과 탈취가 가능한 주방살균세제 ‘유한락스 삶은듯 깨끗한 주방’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새롭게 출시했다.유한클로락스는 기존 도마·행주용 제품을 주방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뉴얼한 ‘삶은듯 깨끗한 주방’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주방에서 사용하는 식기류와 조리도구는 매일 세척하지만, 세정 이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냄새가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특히 생선이나 고기 등 냄새가 강한 식재료를 다룬 뒤의 도마와 칼, 커피나 쉐이크를 보관했던 텀블러나 밀폐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창원소방본부·산림청은 21일 오후 3시 52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소방·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창원시는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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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4,462만원.이청연 전 인천시교육감이 2014년 선거에 출마하면서 신고한 총재산이다. 빈손으로 출마해 여기저기 신세를 지며 빚을 끌어다 썼다.그가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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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기름값이 11주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0원 오른 L당 1688.3원을 기록했다.경유 판매가 역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번 주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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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어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홍 차관은 “20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살펴본 후 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재해영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2026, 2, 21 /ik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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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환경미화원들이 적정 임금을 받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놓고도 이를 업체나 직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아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로컬크리에이터 중심 원도심 재생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서울 성수동 골목을 찾았다.오영훈 지사는 21일 성수동 일대를 둘러보며 쇠락한 준공업지역을 사람과 문화, 기업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이번 방문은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제정한‘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벤치마킹으로, 올해 5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 조성을 위한 10억원의 출자금을 포함해 총 29억원의 투자를 뒷받침할 현장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성수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은 19일, 경기도가 광명시를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광명이 대한민국 통합돌봄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경기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화성시·안성시·양평군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하고,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총 64억 원을 투입해 의료·요양·주거를 연계한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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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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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양돈장들에 대해 혈장단백 사료 사용을 중지시켰다. 자돈사료에 사용되는 혈장단백질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혈장단백질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12개 제조사와 해당사료를 사용하는 1천여개 양돈장에 대해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중지와 회수를 요청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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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설날 손편지 공개 "더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뵐 것"
배우 박지훈이 정갈한 한복을 입고 설 인사를 전했다.박지훈은 16일 소속사 YY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직접 작성한 손편지를 공개했다.박지훈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뜻깊은 새해를 보내고 있다"고 운을 떼며, 최근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작품에 대한 감사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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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파주시장 출마 준비 본격화… 설 앞 민심 속으로
파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설 명절을 앞둔 14일 문산전통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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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재한 네팔인 공동체 결속⋯아시아문화연구원, 문화교류 성황
국내 거주 네팔인 6만 명 시대를 맞아 이들의 결속을 다지는 대규모 문화 행사가 열렸다.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체육관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네팔인 노동자, 유학생, 사업가 등 2000여명이 집결했다. 아시아문화연구원은 재한 네팔인 공동체와 쌓아온 협력 관계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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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 5조6천억 규모 건설공사. 용역 발주
충남도는 올해 5조 5995억 원 규모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건설공사·용역을 발주한다.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시군, 도교육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및 1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총 2457건이다.유형별 건수와 금액을 보면 △건설공사 1263건 5조 1031억 원 △용역 1194건 4964억 원으로, 총 집행 금액은 전년 대비 1조 4602억 원 증가한 5조 5995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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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생’ 작고 꾸준한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이번엔 진짜 갓생이다.” 새해나 월요일마다 다짐은 거창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갓생’은 성실한 루틴과 자기관리로 하루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며, 취준생과 직장인에게는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태도로 여겨진다. 꾸준한 학습, 체력 관리, 식습관, 시간 활용은 분명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갓생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삶이 아니다. 현재의 생활 패턴과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작고 현실적인 행동이 지속성을 만든다. 짧은 학습, 가벼운 운동, 정해진 기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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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회복 경험을 나누는 ‘회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약물 중독 회복 경험을 가진 당사자와 가족이 또 다른 당사자와 가족을 지지하는 ‘회복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회복 멘토링 프로그램’은 약물 중독 회복을 경험한 당사자 멘토가 회복 과정에 있는 대상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현실적인 회복 모델을 제공하고, 중독을 경험한 가족 멘토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게 공감과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치료나 상담을 대체하기보다는 경험에 기반한 공감과 연결을 통해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중독 문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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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한국 빙속 끝내 빈손… 24년 만에 메달 획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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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빙속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24년 만에 메달 획득 없이 대회를 마쳤다.22일 이탈리아 밀라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녀 매스스타트에서 한국 선수들이 모두 시상대에 오르지 못하며 이번 대회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은 노메달로 마무리됐다.한국 빙속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내지 못한 것은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 이후 24년 만이다.이번 대회 마지막 메달 기회였던 여자 매스스타트 결승에 출전한 박지우는 14위를 기록했다. 박지우는 결승에서 7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스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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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원사와 함께하는 자연주의 정원 가지치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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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사와 함께하는 자연주의정원 컷백 행사가 21일 태화강국가정원 내 후스 아우돌프 울산 정원에서 열렸다.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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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돈화문국악당, 창작연희단체 광대생각 3년 연속 상주단체 선정
서울돈화문국악당은 2026년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 창작연희단체 광대생각을 매칭해 대표 레퍼토리 ‘연희 판타지아’를 오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선보인다.광대생각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2026년까지 3년 연속 서울돈화문국악당 상주단체로 선정되며, 어린이 전통연희를 기반으로 한 창작 작업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연희 판타지아’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넌버벌 연희극으로, 전통 연희의 신명과 동화적 상상력을 결합한 작품이다. 핑크색 고릴라, 봄의 여신, 거미와